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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여대는 재량권 남용하여 면직한 교수 신분 회복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고등법원은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A교수를 직권 면직 처분한 건을 취소하라고 5월 30일 판결했다. 우리단체는 사학이 민주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인사 전횡을 바로 잡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바이다. 광주여자대학교(학교법인 송강학원)는 2019년 대체의학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한 후 학칙에서 삭제했으며, 해당 학과 A교수를 직권 면직 대상자로 분류한 후 2022년 전격 실행에 옮겼다. 이에 A교수는 ‘학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 되어 효력이 없어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소송을 제 ...
- 국민권익위,“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6명 적발, 11명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가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사례 16명이 적발됐다. 이 중 11명에 대해서는 해임·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등 1,6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의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사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가 3명, 부패 ...
- "성비위 박완주, 대리 서명으로 피해자 면직 시도"
- 와이타임즈2022-05-12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이 제3자의 대리 서명을 받아 피해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A씨를 면직시키려 시도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A씨가 아닌 제3자의 대리 서명을 통해 의원면직(근로자 자의에 따라 사표를 내 퇴직하는 일)을 시도했다.이후 A씨가 국회 사무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반발해 의원면직이 취소되자 ...
- 국민권익위, 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28명 적발
- 서남투데이2021-12-22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28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재취업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취업자가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가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가 19명으로 확인됐다. 면직 전 ...
- 무단결근·폭언 일삼은 공무원 직권면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1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시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무단결근한 공무원 A씨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11일 서울시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뒤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직권면직했다.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고다.시가 근무 평가에 따라 직권면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시는 지난 2일 공무원 A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심의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근무 성적인 '가' 평정을 받은 바 있다.지난해 10월 중순부터는 병가 결재를 받지 않은 채 ...
- 기고]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중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 일부개정 입법 예고 유감
- 굿모닝논산2024-03-07
- [서원 논산시의회 의장 ]2024년 3월 6일 「논산시 이·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 규칙 제3조의 2 ‘이·통장 직권면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할 부서에서는 직권면직 요건을 구체화하여 올바른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규칙 제3조의 2 11호에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으로 행정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주민화합을 저해한 경우’를 신설한바, 최근 논산시 지역사회 내에 고조되는 갈등 상황과 관련한 조치로 해 ...
-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정무 1·2 비서관 사의…시민수석실 비서관 면직
- 와이타임즈2022-08-30
-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29일 시민사회수석실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을 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임 비서관에 대해 행정관의 내부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관리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임 비서관은 관리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유출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 분석'이라는 제목의 대통령실 내부 문건이 시민단체 쪽으로 흘러간 ...
- 태안군 대표 시책 이장직선제, '풀뿌리 민주주의' 성공사례로!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안군이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다툰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민선7기 태안군의 대표 시책인 이장 직선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관내 모 이장이 겸임금지 위반으로 면직된 후 제기한 이장면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3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태안군은 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 이장 업무의 성실한 수행을 도모코자 2019년 ‘태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겸직금지 ...
- 행정안전부, 7월 5일 경찰청장 면직안 재가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면직을 건의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7.5(화) 김 청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오늘 윤희근 경찰청 차장을 신임 경찰청장으로 임용 제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제청안을 승인하였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요청 등 후속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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