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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6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무부,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재설계하였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1. 추진 경과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금일(3. 2.)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3. 8.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작년부터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 업무의 공정성 등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가 계속되어 왔는바,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도록 조직과 기능의 재설계를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정보 역량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핵심적인 부패범죄 대응을 지속하면서도,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 ...
-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 안산시, 고문변호사 2명 신규 위촉...대검찰청 차장검사·공인회계사 출신
- 경기뉴스탑2023-06-02
- 고문변호사 신규 위촉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일 임정혁, 안성용 변호사 2명을 시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위촉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이다. 임정혁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28회 행정고시,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후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40대 법무연수원 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유한) 산우 대표변호사다. 안성용 변호사는 제31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후 다수의 회계법인 경력을 쌓고,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현재 법무법인 광안의 대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1)
- 와이타임즈2020-12-25
- 1. 개요▣ 2020아13601 집행정지▣ 행정 제12부 ▣ 2020. 12. 24. 결정 2. 주문 ▣ 신청인 일부 승 ● 대통령이 2020. 12. 16. 신청인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이 법원 2020구합88541호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4. 처분의 경위 ● 신청인은 검찰총장의 직 ...
- 350개까지 늘어난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 서초구, "자진철거 유도 중"
- 서남투데이2020-10-29
-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늘어나자 서초구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29일 오전 윤 총장을 응원하는 대검찰청 화환이 350개까지 늘었다. 대검찰청 앞 인도부터 건너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화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27일 서초구는 화환을 놓고 관리하고 있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과 자유연대 측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다. 28일까지 자진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화환들을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것이다.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다.이에 29일부터 강제집행 ...
-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 와이타임즈2024-05-1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다"라고 밝혔다.이 총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총장은 '임기 전까지 수사를 ...
- 대검, 민주당 탄핵소추 사유 반박…"허위"
- 와이타임즈2024-07-04
- ▲ [서울=뉴시스] 대검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찰청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된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공개했다.대검은 강백신 검사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에서 문제가 된 명예훼손죄 혐의 수사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의 영장심사,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수사 개시·진행의 적법성이 이미 확인됐다"고 ...
- 서울시, 검·경과 손잡고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3-12-06
- 서울시는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형태 음식점 등 유흥시설에 대해 마약 수사·단속 협약을 맺고 마약 근절과 함께 시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5년 전과 비교해 최근 전국 마약사범 증가율은 134%이며,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292%이다. 특히 올해 1~7월 유흥시설 마약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배나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해 협약을 ...
- 이원석 "수심위 무혐의 결론 존중 김여사 부적절 처신, 범죄는 아냐"
- 와이타임즈2024-09-0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불기소'에 명분을 실어줬다.이 총장이 수심위가 내린 불기소 처분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여사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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