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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농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19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산물의 경우 태풍·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위험성에 늘 직면해 있으며 생산량의 인위적 조절이 어려워 가격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 폭등 시 정부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해외에서 농산물을 긴급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농가는 가격 상승에 대 ...
- 전라남도의회, 올해 첫 정례회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34분 전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가 6월 3일부터 18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81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3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과 차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도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하고 5분 자유 발언은 정길수․윤명희․최정훈 의원이 도정 현안에 대해 발 ...
-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
- 차영수 도의원, 광역시도 최초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차영수 의원(강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센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권익증진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남의 청년발전에 기여하고자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발의됐다. 조례안은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청년센터의 기능 ▲지원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운영 ▲청년센터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서울시의사회, 최재형 의원과 함께 면허취소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10-24
- 서울특별시의사회(서울시의사회)는 24일 오후, 지난 5월 개정되었던 면허취소법으로 인하여 의료인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된 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면허취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박명하 회장·황규석 부회장이 그동안 법안 개정안 발의에 힘을 실어주고 대표 발의까지 해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을 방문,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면허취소법이 통과된 이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서울시의사회 면허취소법대응 T ...
- 김회재 의원과 소병철 의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각각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4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신설하는 등 남해안권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을 대표 발의했다. 김회재 의원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에는 김승남·김원이·서동용·서삼석·신정훈·양향자·윤재갑·이개호·이용빈·조오섭·주철현 의원 (가나다 순) 등 전남과 광주 국회의원 11명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회재 의원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남해안권을 신산업·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켜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겠다는 구상 ...
-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08-24
-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 ...
- 美서 중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 확대…33개 주·81개 법안 발의
- 와이타임즈2023-08-23
- ▲ [워싱턴=AP/뉴시스] 미국에서 최근 중국인의 미국 농지 및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29일 워싱턴 대법원 밖에서 시위대가 대법원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위헌` 결정에 항의하는 모습미·중 관계가 정찰 풍선 사태, 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경색된 가운데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인들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대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미국 33개 주(州)에서 중국 정부, 중국 기업체 ...
-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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