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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 서남투데이2024-05-20
- 사회적 고립가구를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전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5월부터 15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전국 인프라망을 가진 우체국 인적네트워크(집배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와 우정사업본부, 지자체는 함께 협업하여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에 ...
- 병원단체 '3천명증원' 제안 알려지자 의사들 '신상털기' 나섰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한 병원단체가 정부에 3천명 의대증원을 제안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의사들이 단체 임원들 명단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14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의 임원 명단이 의사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규모가 중소병원보다는 크고, 상급종합병원보다는 작은 종합병원 중심의 단체다. 이들 병원은 심각한 의사 구인난 등을 이유로 의대 증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가 부각된 것은 정부가 지난 10일 의대정원 증원 효력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재판부에 제 ...
- 광주시, ‘복지등기’로 자립준비청년 찾아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전남지방우정청과 ‘자립준비청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성장·자립·동행’이라는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추진 ...
-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영천투데이2024-04-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
-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서남투데이2024-04-29
-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 ...
-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권 보장, 전남교육청의 적극 행정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D-4-3(고등학교 이하 외국인 유학생) 비자를 소지한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체류 연장 조건이 까다롭다. 학비가 연간 500만 원 이상이며 교육감 설립 인가를 받은 학력 인정 기관(각종학교 중 외국인학교, 대안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법무부가 규정하고 있는 탓이다. 결국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 한국 체류 여부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에 와서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를 졸업한 ㄱ학생의 경우, 올해 3월 비자 만료로 인해 추방 위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2024-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 ...
-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오산인터넷뉴스2024-04-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자, 관련 공무원, 도민 등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접해 ...
- 부산시,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 부산경제신문2024-04-12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혁신도시와 함께하는 '2024 지역인재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부산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뿐 아니라 시 산하 공공기관, 금융 및 유관기관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총 26개 기관이 채용계획을 안내하는 대규모 설명회로 개최된다.이번 설명회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채용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됐으며, 사전 행사와 본행사인 채용설명회로 진행된다.사전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 산하기관인 ‘부산교통공사, 부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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