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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법원 판결에 의료계 "최악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0
- [전남인터넷신문]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앞서 지난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부에서 내놓은 근거가 더 형편없는데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부장판사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근거를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의사단체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임 회장의 견해에 말을 보탰다.이 변호사 ...
-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혐의 입증 가능할까(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
-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경찰, '수천억원대 사기'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 압수수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투자금 수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부동산 업체 케이삼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과 경영진들의 자택, 서울 중구 소재 본사와 각 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경찰은 김 회장 등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인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할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
- 민감정보 1TB 털린 법원 "2차 피해 주의"
- 와이타임즈2024-05-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 소감을 말하고 있다대법원이 11일 북한 해킹조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사법부 전산망 침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추가 안내' 글을 게시하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전송 등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전화수신 시 각별히 주의를 ...
-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어린이날 한국 공공시설에 폭탄" .또 일본 변호사 사칭 메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어린이날인 5일 국내 공공시설에 폭탄을 설치해 터뜨리겠다는 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42분께 일부 국내 언론사에 "어린이가 많이 찾는 한국 공공시설들에 고성능의 폭탄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송됐다.메일에는 "이 테러는 일본인에게 차별적인 발언을 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라는 내용도 담겼다.메일은 영어로 작성됐으며 발신자는 자신을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로 소개했다. 작년 8월부터 각종 시설을 폭파하겠다며 국내에 발송되고 있는 메일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 "일용근로자 월 근무 20일 초과 인정 안돼"
- 와이타임즈2024-04-25
- ▲ [서울=뉴시스] 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산업재해 보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한달 근로일이 20일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사고의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지급 소송에서 근로일을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 ...
- 조희연 "사립학교도 필요시 특수학급 설치해야 .강제화 검토"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사립학교에도 특수학급을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교육감은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는 학교 측에 특수 학급을 개설해달라고 부탁하게 된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 유·초·중·고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은 공립학교의 경우 74.2%(1254개 중 930개)에 달하지만, 사립학교는 2.6%(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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