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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
-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 3,606억 원, 사상 최대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경찰청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 폭증한 3,606억1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천억 원을 넘겼다.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14~‵21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 ...
- 경기도, 중개사-임대인-임차인 가담 신종 전세 사기 유형 적발 .. 보증보험 피해액 190억 원에 달해
- 경기뉴스탑2023-07-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
- [김용판의원] 보이스피싱, 최근 3년간 피해액만 1조 3,592억
- 와이타임즈2020-09-27
- 갈수록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진화하고 치밀해지면서 그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피해액만 무려 1조 3,592억 원에 달하고, 지난해 하루 약 200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 자료에 따르면, 총 192,752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 보면 2017년 50,013건, 2018년 70,251건, 2019년 72,48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 ...
- 유동수 의원, 중고거래사기 지난해 12만건, 피해액 900억 원 육박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말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897억5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5만4,564건, 2,899억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일어났다. 이는 매일 217건씩 1억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붙임) 유동수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만5,877건에서 19년 말 8만9,797건으로 6년 만에 두 배가 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
-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 “경북도, 최근 5년 새 산림 훼손 축구장 면적 1,778배”
- 뉴스포인트2022-1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북도의회 손희권(포항) 의원은 “경북도 내 최근 5년 새 불법 산림 훼손이 축구장 면적 1,777배로 증가하여 산림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손희권 의원이 경상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18~’22)간 경상북도 내 불법 산림 훼손‘ 현황은 축구장 면적(0.714ha)의 1,777배 규모인 1,269ha이며, 피해액은 36,5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적발건수는 2021년이 4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면적은 2020년도에 전년대비 178 ...
-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인출 원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사기 피해금 인출을 원천 차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오늘(8일), 기존에 거래 관계가 없던 사람으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자금이 입금될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예금 인출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토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피해를 보고 고통받는 국민이 다시는 ...
- 제주도의회 임정은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예상피해액 4,483억원 추정, 직격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 예산안심사에서 임정은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예산피해액이 연간 4,483억원으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임의원은 “제주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을 뒤늦게 11월 18일에 최종보고회를 가졌다”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예상피해액이 수산물 소비지출이 평균 49.15%, 제주관광 지출이 평균 29.04%로 소비가 ...
- 한병도 의원, 2017년 이후 방화·방화의심 화재 재산피해액만 443억, 사상자는 1,090명 발생
- 뉴스포인트2021-10-17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017년 이후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443억에 달하고, 사상자는 1,09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 건수는 총 3,808건으로 307명의 사망자와 783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산 피해액만 443억 3,718만원에 달했다. 방화 및 방화의심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2017년 60억 5,908만원에서 점차 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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