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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 전주지방법원 소년부 판사,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현장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전남인터넷신문]전주지방법원 김성식, 왕지훈 소년부 부장판사 등 4명이 현장 중심 사법행정 일환으로 20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소장 이전구)를 방문하였다고 밝혔다.센터는 업무현황 설명회를 통해 상담조사 교육 대상 소년에 대한 비행원인 진단과 교육 제반에 관한 사항 외에도 보호자특별교육, 가족회복캠프 등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판사 일행과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후 교육 현장을 소개하였다. 김성식 판사는 법원의뢰 교육과정 집행상의 어려움이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역사회 ...
-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 여주 여주초등학교,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 뉴스포인트2021-05-07
- 여주 여주초등학교,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여주 여주초등학교는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사님과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7일 밝혔다.학교폭력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하여 원주지방법원 신교식 부장판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법의 역할 및 신체적 폭력,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법복을 착용한 판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의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학생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등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
- 부산관광공사 모디, 천종호 판사와 마음성장 힐링캠프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3-11-29
- 부산관광공사는 오는 30일부터 2일간 천종호 판사가 지원하는 보호 청소년 대상으로 2023년 마음성장 힐링캠프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모디 사업의 일환으로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 사단법인 만사소년과 협업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과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마음의 치유와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판사와 모디 협의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저출산 시대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현재 자라나 ...
- 하석진, OCN 드라마 ‘블라인드’ 출연 확정… 판사 류성훈 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배우 하석진이 드라마 ‘블라인드’를 통해 판사로 변신한다. 3일 소속사 매니지먼트 구는 “하석진이 OCN ‘블라인드’에 출연한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OCN 새 드라마 ‘블라인드’는 평범하기에 억울한 피해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불편한 진실에 눈감은 가해자들에 관한 내용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이다. 극 중 하석진은 무영지방법원 형사합의 판사 ‘류성훈’ 역으로 분해 과묵하고 이성적인 완벽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이다. 그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서 열연 ...
- [BF TALK] 배우 김재경에게 공부의 연속이었던 '악마판사'① (인터뷰)
- 베프리포트2021-08-27
- ▲ 배우 김재경(레인보우)이 tvN '악마판사' 종영을 기념해 베프리포트와 화상으로 만났다 / 사진: 나무엑터스 제공 [베프리포트=김주현 기자] "디스토피아라는 세계관 자체가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한번 몰입하다 보면 생각의 범위가 확 넓어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악마판사' 대본을 보는 순간 저도 뇌가 확 열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전국민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재판에 참여한다고? 꽤 그럴싸한 그림이 펼쳐지더군요. 악인 같아 보이는 요한이가 대중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는 설정들도 매력적이었고요." 지난 1 ...
- 윤리교육 들은 날, 판사가 성매매…시점은 원외시간
- 와이타임즈2023-08-01
- ▲ [사진=뉴시스]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 당일 오전에는 윤리교육도 수강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여했다.해당 연수는 일정 연차에 해당하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A 판사는 나흘간의 강의를 모두 수강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20일 A 판사가 수강한 과목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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