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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로 안정적 지원 보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③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
- 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잰걸음
- 부산경제신문2024-07-08
- 경남도는 전남과 함께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영진, 문진석 의원실을 방문하여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 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서 경남도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단장,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균형성과담당관은 한 목소리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 하였다.지난 6월20일 정점식·문금주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남해안권의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남해안의 제2의 경제권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설계되었으며, 경남과 전남은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심혈 ...
- 홍남표 창원시장“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권한 확보 위해 특별법 제정 되어야”
- 부산경제신문2024-10-15
-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김종양,허성무, 최형두, 윤한홍, 이종욱 국회의원을 비롯한 4개 특례시(수원‧용인‧고양‧창원) 및 화성시 지역구 국회의원 22명이 공동으로 주최했다.또한, 4개 특례시장 및 화성시장, 각 도·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적 지위·권한 확대 등 내실 있는 특례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주제 발제는 ▲특례시 법적 ...
-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 박형준 시장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당부”
- 부산경제신문2024-05-30
- 박형준 시장은 29일 오전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부산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만나 취임을 축하하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부산을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에 견줄 만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부산의 노력에 협조를 요청했다.양당 지도부를 면담한 박 시장은 이들 법안은 부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엔진이자 남부권 ...
-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서명 최종 138만 돌파
- 부산경제신문2024-10-04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8월 27일부터 진행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촉구 100만 서명운동 참여 인원이 9월 30일 오후 6시 최종 집계 결과, 138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8월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형준 시장 1호 서명과 함께 각계각층 인사 837명으로 시작한 서명운동은 33일 만인 9월 28일에 100만을 돌파해 최종 138만 명을 넘겼다.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한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들의 폭발적인 참여 열기 속에 100만 목표를 ...
- 김문수 의원,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 은 12 일 「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 ( 이하 특별법 ) 을 대표발의하고 국립순천대학교의 의대 설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국립순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치와 더불어 대학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 의대 설치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 지자체의 지원 특례 등의 지원 근거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로 준비된 특별법은 전남 동부권 여수 · 순천 · 광양 · 곡성 · 구례의 권향엽 ( ...
-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합의안 아직 없다."
- 영천투데이2024-08-1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대구-경북 합의안 없다."매일신문 "~특별법 나왔다" 보도에 반박"대구시 일방적 주장 보도에 유감 표명""아직 협의 중, 대구-경북 합의안 아냐"▲ (매일신문 14일자 지면 캡쳐)경북도의회(의장 박성민)가 대구 매일신문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보도와 관련해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의회는 14일 도의회 대변인을 통해 "8월 14일 자 매일신문「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나왔다...행정통합 속도」 제목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앞서 매일신문 ...
-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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