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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잔술 판매 전면 합법화...주세법 기본통칙 개정 도출
- 서남투데이2023-04-17
-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그동안 주세법상 불법이었던 위스키와 한국 와인, 국산 전통주 등의 잔술 판매를 전면 합법화하기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을 이끌어냈다고 1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대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세한 소규모 한국산 와인, 전통주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잔술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며 국세청장에게 주세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초 칵테일과 생맥주만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주세법 기본통칙을 모든 술에 대해 잔술 판매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
- 청와대 관리 ‧ 활용 업무, 법 절차 건너뛰며 문체부로 이관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7
- 청와대 전면 개방 이래 문화재청 ( 청장 최응천 ) 이 담당해왔던 청와대 관리업무가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박보균 ) 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병훈 의원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 지난 3 월 27 일 문체부 제 1 차관 직속으로 ‘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 이 신설됐고 , 추진단 산하에 ‘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 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에 4 급 서기관인 과장 1 명을 포함해 22 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과별로 10~15 명의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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