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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청원 상임위 의결
- 뉴스포인트2022-07-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의원(국민의힘, 노원2)이 7월 25일 소개한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본 청원은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계획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 3천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7월 4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되었다. 박환희 의원은 청원 제안설명에서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 ...
- 김동연, 도민청원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 방문 .. “청원 해결할 수 있게 돼 기뻐 .. 안전하게 적기 개통 노력” 당부
- 경기뉴스탑2024-01-27
- 26일 오전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현장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및 국회의원, 공사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착공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6일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현장을 찾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적기 개통 노력을 당부했다.이날 오전 안양시 관양동 1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은 경기도민 청원 1호 사업인데 그 청원을 해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안전하게 공기(工期) ...
- 제주도민 청원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오는 11월부터 신설·운영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 ...
- 김동근 의정부시장, 7호선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 참여
- 경기뉴스탑2024-01-02
- 지난해 12월 29일 의정부역 대합실에서 ‘7호선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김동근 의정부 시장(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2월 29일 의정부역 대합실에서 ‘7호선 복선화 청원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의정부시 주민자치협의회(회장 박범서)가 현재 단선철도로 건설되고 있는 7호선 연장선(장암~옥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복선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마련했다. 12월 29일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각 동 주민자치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더불어 경기도 ...
- 청원심의회 운영, 온라인청원 도입 등 청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청원법」상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가 구성·운영되고, 청원 업무처리에 필요한 서식도 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청원법 시행령·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법률은 있지만 시행법령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권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지난해 60년 만에 청 ...
- 정대운 경기도의원 제안 ‘광명학온 공공주택 특별공급 주민청원 청원’ 본회의 채택
- 경기뉴스탑2021-09-15
-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 주택 특별공급’을 위한 주민청원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으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
- 김포시, 전국 지자체 최초 청원 규정 제정
- 경기뉴스탑2022-02-17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해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0년만에 청원법이 전면개정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청원심의회 운영규정안은 ▲청원심의회 운영 목적 ▲청원심의 원칙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청원심의회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원심의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원의 1/ ...
-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 국회 청원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 뉴스포인트2021-12-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연 ...
- 강민정 의원, 국회법 개정, 국회 청원 최장 240일 이내에 심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은 12월 15일 국회에 제출된 국민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의 경우,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하되 60일 내에서 한 차례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의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연장의 경우 그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심사가 사실상 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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