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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체사진 유포한다" 채무자 협박한 '89.530%' 고금리 대부업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2
- [전남인터넷신문]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천%로 13억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
- 개인 채무자 권리.의무 균형 방안 마련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개인 채무자의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복위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3만2,133명에 달했다. 이중 채무조정이 이뤄진 인원은 신청자의 약 90%인 29만7,374명, 금액으로는 7조2,039억 원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상환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는 ...
- '악랄한 불법 추심' 채무자 숨지게 한 사채업자, 구속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3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악랄한 추심으로 40대 채무자를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A(52)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6년간 운영하며 19명에게 6억원을 빌려주고, 변제가 지연된 채무자들을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2021~2022년 원금 6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직장을 찾아가 '일을 못 하게 해주겠다', '죽어버려라'는 등 말을 하며 4개월 넘게 심리적 압박해 피해자가 극단적 ...
- 김주영 의원,이자제한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는 내용의'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파산선고 후 당연복권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자제한법은 현행법상 금전대차 계약 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의 16배인 401%로, 시중금리에 비해 현저히 높 ...
- ‘약한 고리’ 다중채무자 450만 시대, 인당 채무액 1억 3천만 원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을 돌파했다. 특히 청년층과 고령층의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다중채무자의 증가세를 견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다중채무자는 450만 9천 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고 있는 빚의 규모는 598조 3,345억 원으로 인당 평균 채무액은 1억 3,269만 원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
- 영천투데이2021-04-26
- 차용증 공증증서의 채무자 집행권과 소멸시효금전소비대차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강제집행권 있어집행권 없는 공증서는 '인증서'소멸시효-상사금전소비대차(5년), 민사금전소비대차(10년), 약속어음(3년)대여금 판결받은 공정서- 소멸시효 확정판결일로부터 1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친구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해두었다.공정증서를 받아 놓으면 따로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정증서로 집행은 물론 소멸시효도 중단되 ...
- 안양시 찾아가는 심리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지원 호응. 청년, 채무자, 취약계층 대상.
- 뉴스포인트2022-06-2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양시가 코로나19로 압박감을 겪는 청년, 채무자, 거주 취약자 등 심리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심리 상담 지원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는 범계역 청년 출구와 동안·만안 청년 오피스에서 정기적 상담 부스를 운영 중이다. 관내 4개 대학(대림대·성결대·안양대·연성대)에 대해서는 검진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또 채무자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정신건강 검진은 물론, 맥파 측정기를 활용해 스트레스 검사를 서비스 중이다. 고시원 입소자에게 ...
- 30 대이하 다중채무자 142 만명 , 빚 규모 157 조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청년 ․ 노년층을 중심으로 취약 계층의 다중채무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과다 채무로 인한 부실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진선미 자문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서울 강동구갑 ) 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4 분기 (4/4)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30 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1 년간 6 만 5 천명 늘어난 141 만 9 천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 조 4 천억원으로 증가했다. 60 대 이상 다중채무자는 4 만명 늘어난 58 만 1 천명이며 대출잔액 또한 ...
- 안양시, 학자금 대출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 최대 백만원까지 지급
- 경기뉴스탑2021-02-27
- 2021청년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포스터(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취업난 속에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일명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들에게 최대 백만 원의 신용회복자금을 지원한다. 청년도시를 표방하는 안양시는 3월부터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관내 거주 19∼39세 청년층이다. 이때 2월 15일 기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시는 이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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