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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 뉴스포인트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전달체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제정 법률은 유엔(UN) 등 국제규범에 부합한 ‘인신매매등’ 개념 정의,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피해자 조기 식별·보호·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우선,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 관련 개념과 ...
- 중고생 14% "인터넷하다 의도치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봤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중고등학생의 14% 이상은 인터넷을 이용하다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비율도 4%로 나타나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여성가족부는 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내놓았다.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천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4.4%는 '인터넷 이용 ...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업무 협약 체결
- 전남인터넷신문2024-07-31
- [전남인터넷신문](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양미란 원장)은 지난 29일, 전라남도 성매매 등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을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은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긴급구조 및 보호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예방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원하고 전남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인권보호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의료·법률지원 ▲성착취피해 아동청소년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활동 등을 지원한다. 전라남 ...
- 경기도, 연인관계 악용한 지적장애인 대상 2년간 경제적 착취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11-28
- 【오산인터넷뉴스】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인 B씨(26)를 알게 됐고, B씨가 지적장애인 어머니·오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2024-01-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 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것여성가족부의 ‘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
- 윤 "北 핵 개발·인권 착취 용인할 수 없어"
- 와이타임즈2023-11-29
- ▲ [고양=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경기 고양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인권 착취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권 분야 최고 권위자들로 구성된 '북한인권현인그룹'을 접견했다.북한인권현인그룹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2016년 설립한 협의체다..윤 대통령은 이들의 한국 방문을 ...
-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연인관계 악용해 지적장애인 착취 한 인면수심 40대 고발 .. 징역 7년 중형 선고
- 경기뉴스탑2022-11-28
- 그래픽.자료-/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지적장애인 가정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지난 11월 8일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 무렵 채팅 어플 ...
-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체계 구축 추진
- The Psychology Times2023-12-20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어(12.19~21, 서면개최) ▵ 채팅앱, 웹사이트 등 온라인 성매매‧성착취* 대응 제고, ▵ 유해매체 점검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강화, ▵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성매매 방지 점검 및 단속 협업 강화 등을 논의한다. * 그루밍(길들이기)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물 배포 등 포함여성가족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업하여 올해 2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상담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 ...
-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만들어
- 전남인터넷신문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을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10대를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만든 40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순 사이에 자기 집에서 10대 B양을 상대로 여러 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와 ...
- PETA, 완구업계에 동물 착취 조장 장난감 개편 촉구
- 비건뉴스2022-12-08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유통업계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어린이들을 위한 제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PETA는 완구업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장난감들로 어린이들을 오도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PETA는 지난 7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장난감 업계에 어린이에게 동물 착취를 조장하는 놀이 세트의 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PETA는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피셔프라이스에 편지를 보내 리틀 성탄절 플레이 세트(Little People Nativity)에서 동물을 생략할 것을 요청했으며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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