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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 굿모닝논산2024-08-27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황 의원 , 논산계룡금산 1,447 억 5,000 만원 규모 감액 … 지방자치와 민생현장 파탄 지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 은 27 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 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 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 ...
- 홍기원 의원, 학교용지 임의매각 금지법 발의…학교 설립 지연 방지 기대
- 서남투데이2024-11-06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학교용지의 임의매각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11월 6일 학교용지를 임의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학교용지를 학교시설 설치 권한이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 학교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개발 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지만, 학교용지가 매각 가능한 체비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뉴스포인트2021-08-19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최 ...
- 국민권익위, “국·공립대학 임의협의체 회비 임의적립·불법집행 관행 손본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국·공립대학이 임의로 만든 협의체에 회비를 적립하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집행하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협의체, 총장협의체 등 주요 협의체 외에 연회비의 적립을 중단하고, 임의협의체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임의협의체 임원 등에 대한 겸직허가 관리 등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 등에 권고했다. 대학은 상호 협조를 통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법률에 근거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 ...
-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제약사 생산본부장, 생산팀장, A제약사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4년간 35개(자사 7개, 수탁제조 28개) 품목을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사용하거나 주성분 함량·제조방법을 허가사항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했다.또한 해당 사실을 숨기기 위해 40개(자사 8개, 수탁제조 32개)* 품목의 제조기록서 등 의약품 제조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 ...
- 경기도, 복합건축물 925곳 소방시설 차단·폐쇄 기획단속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내 복합건축물 925개소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 등에 관한 기획단속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내용은 ▲소화설비(수계 및 가스계) 밸브 차단 및 폐쇄 행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소방펌프)감시 제어반 등 불능 상태 방치 ▲피난시설‧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행위 등이다. 소화설비 밸브를 차단하거나 폐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수신반 임의 조작 및 동력감시 제어반 불능 상태 방치는 200 ...
- [국감]근거없는 대학 임의협의체, 학생 등록금으로 회비 모아 깜깜이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립대학 182개교에서 교류·협력 목적으로 대학 간 임의로 설립된 임의협의체에 지원한 금액이 총 7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생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로 지원한 금액만 45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대학 협의체를 감독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이 대학 임의협의체로부터 초청을 받아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
- 변경허가 없이 임의 제조 등 2개 의약품 제조업체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원료와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 ...
- 장철민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2-08-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에 대한 심사결과와 위반사실을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른 임의취업 적발 건수는 2018년 154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400여 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퇴직 공직자들의 도덕불감 ...
- 박완주 의원, 고위 퇴직공무원 별도 심사 없이 유관기관 등 임의취업 꾸준히 증가
- 뉴스포인트2021-09-2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취업 시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무시하고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총 1,989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천안을 · 3선)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퇴직공무원 임의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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