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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몸캠피싱 악질 범죄
- 라온신문2023-05-30
- 몸캠(Body cam)과 피싱(Phishing)의 합성어인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몸캠피싱은 공격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남성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해 음란 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범죄를 일컫습니다. 본지는 올해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 비영리단체 김현걸 한국사이버보안협회장(現 디포렌식코리아 대표) 기고문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수많은 사이버범죄가 생겨나고 있지만 그중 정말 악질 범죄는 몸캠피싱이다.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의 돈을 노리는 범죄이지만 단순히 돈만을 ...
- [독자투고]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노리는 악질 범죄, 전세 사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6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 사기란 임대인이 계약 만기 시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여러 명의 임차인과 다중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불법 임대업자들과 작당하여 임차인을 기망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도,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들은 대개 전재산을 투자하거나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 이런 경우 피해를 당하면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전세 사기는 ...
- 尹 대통령, "불법채권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 뿌리뽑을 것"
- 서남투데이2024-11-13
-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채권추심 범죄로 인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불법채권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 총동원을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채권추심 문제와 관련해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30대 싱글맘이 불법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법채권추심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강하게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검찰과 경찰에 ...
- 송갑석, ‘최순영 방지법’ 대표발의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9일(화)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 ‘최순영 방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 “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
- 尹 "불법추심은 악질범죄 .검경, 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2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 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앞서 경찰은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 A씨가 불법 사채업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다 지난 9월 전북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 ...
-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 경찰청, 2022년 사이버사기·사이버금융범죄 집중단속 실시 중간 결과 25,616명 검거, 1,391명 구속
- 뉴스포인트2022-11-1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에서는 대표적인 서민·소상공인 대상 악질 범죄인 사이버사기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하여 총 25,616명을 검거하고 1,39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실시 기간인 8개월(3. 1.∼10. 31.) 동안 사이버사기 피의자는 21,464명을 검거하여 1,099명을 구속했고, 사이버금융범죄 피의자는 4,152명을 검거하여 292명을 구속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검거 인원은 17.0%, 구속 인원은 50.3% 증가 ...
- 법무부, "불법채권추심 범죄 뿌리 뽑고 피해자 적극 지원할 것"
- 서남투데이2024-11-13
- 법무부는 12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채권추심 범죄 척결 및 피해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지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범죄의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 ▴사건처리기준의 엄정한 적용,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불법추심으로 얻어진 범죄수익 철저 환수 등을 지시하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불법추심으로 인해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의 위협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 ...
- 오산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2023-05-24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는 지난 22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보유 재산 현황과 직장 및 사업장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고, 실거주지를 추적하여 세금 납부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악질 체납자를 최종 선정하여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백색 가전제품 및 귀금속 등 10여 점의 동산물품을 즉시 압류하고, 1곳에서는 가택수색을 통해 1천2백만 원의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냈다. 향후 압류한 동산물 ...
- 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 부모들,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1인 시위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 노예PC방 피해 청년의 부모들이 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부모들은 15일부터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화순 노예PC방 사건의 가해자인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화순과 광주의 PC방에서 수년간 폭행과 폭언, 감금, 협박, 사기, 인권유린, 강제노동을 당했다”면서 “가해자는 악질적인 방법을 동원해 오랜기간 합숙을 가장한 감금을 시켰고 하루 15-16시간의 장시간 근로를 강요했다”고 분노했다. 또한 “PC방 매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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