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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희생자유족회 X 제주4.3평화재단, 송삼현 전 검사장에 감사패 전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와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지난 8일 4‧3군법회의 수형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前 제주지검 검사장인 송삼현 변호사에게 공동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송 전 검사장은 2018년 4‧3 수형희생자들의 재심 사건이 처음 제기되자 제주지검 내 4‧3연구팀을 가동하며 4‧3군법회의의 부당성을 밝혀냈고 재판부에 무죄와 다름없는 공소기각의 검찰 의견을 개진, 명예회복의 물꼬를 텄다. 이런 노력은 2021년 2월 군법회의 수형인의 ...
- [전문] 윤석열 총장 직무박탈 관련 전직 검사장들의 공동성명
- 와이타임즈2020-11-28
- ▲ [사진=뉴시스][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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