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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원미정 경기도의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 모색
- 수도권탑뉴스2021-06-30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28일 경기도의회 를 실시했다.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과 장동일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박성남 환경국장, 가습기 살균 피해자 및 환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피해자 측에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약 894만 명의 소비자가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노출되어 95만 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2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나, 피해 신고자는 7천여 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22%인 1,661명이며 구제가 인정된 인원은 4천여 명에 불과한 실정을 언급했다.또한, 경기도의 피 ...
-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공동“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 함께 열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 ...
- 가습기살균제 참사배상판결 불복상고를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3
- 약자와의 동행TV[전남인터넷신문]3월 1일 오전 1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환경부 등 국가의 배상판결 불복상고 규탄 긴급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활동가들이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의 선창에 따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어제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우리 몸이 증거”···법원 판결 규탄
- 서남투데이2021-01-21
- 지난 12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21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몸이 명백한 증거”라고 성토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와 가족들이 모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총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 모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너무나 참담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비판햇다. 이들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법원 판결에 납득할 수 없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법원 앞에 섰다”며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된 인과관계 증명에서 동물 실험은 ...
-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불공정’ 분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7
-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기획해 리서치뷰에 의뢰해 1월 18일 전국 18세이 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RDD 유무선ARS 자동응답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닌 2차 가해행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1월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건너편(한국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앞)에서 선(先)배상 등 국가책무이행을 촉구하고 있다.어제(목, 1.18.) 오후 2시 15분부터 약 40분 동안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에서 7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회원과 19개 시민환경단체 활동가 등 약 2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예상된 가습기살균제 피고상고 및 정부책임인정, 공개사과 등 국가책무이행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은 현수막 2개와 주요참가자 발언 및 국가책무이행 촉구 ...
- 가습기살균제참사 11주기 어디로 가는가.한국사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8-31
- (가)옥시애경불매목포운동본부는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를 일으키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살인기업 중 옥시와 애경에 책임을 묻는 범시민 불매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참사 11주기를 맞아 각성을 촉구한다.·전체 피해자의 0.8% 극히 일부만 신고됐다.·피해신고자 4명 중 1명은 사망했다.·사망자 5명 중 1명은 9세 이하 영유아 어린이다.·사산, 유산된 태아 피해 많지만 피해자로 분류도 인정도 안 됐다.·생존피해인정자중 10대 청소년이 10명 중 4명꼴로 가장 많다.·어린이 피해자가 가장 많지만 이들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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