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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단순 투약사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부처협업으로 전국 확대 시행한다
- The Psychology Times2024-04-16
- 정부는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기소유예자 대상으로 필요한 치료·재활을 제공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이하 ‘연계모델’)을 오늘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부 기소유예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등으로 이루어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진행하는 제도지난 6개월간 연계모델 시범사업(’23.6~11월)을 통해 기소유예자 총 22명이 시범사업에 ...
- 박용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객관적으로 존재"
- 와이타임즈2022-07-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당 대표에 도전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8·2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은 16일 당권 경쟁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향해 "사법 리스크는 일단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안에 일종의 '회색 코뿔소' 같은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회색 코뿔소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위험인데도 대응하지 ...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강력히 규탄” .. 야 2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공동 성명
- 경기뉴스탑2024-11-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 11월 15일,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쓴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정치 검찰의 길을 답습하는 1심 판결”이라 규정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비판했다.허위사실 판단의 왜곡 주장위원회는 먼저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발언은 이 대 ...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 수사전문성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2-12-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12월 2일 오후 2시 남구 신정동 울산전통시장지원센터 교육장에서 ‘2022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실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 특별사법경찰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일반 행정과는 달리 범죄수사라는 특수한 업무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부산시청 특별사법경찰과 박영환 수사관의 ‘특별사법경찰 기본수사체계 및 수사사례’란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회가 다 ...
- 전남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8일 도, 시군 특별사법경찰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특별사법경찰 수사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했다. 특별사법경찰은 관할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전문 행정 분야의 단속, 조사, 송치 등 수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전남도는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교육을 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박숙영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김일 전남경찰청 경감, 백윤욱 북부지방산림청 특별사법경찰 자문관을 초빙해 수사서류 작성, 형법총칙, 압수수색 ...
- 경북도, 특별사법경찰관리 역량강화 나서
- 뉴스포인트2022-11-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5일 도청 동락관에서 도와 소방본부, 시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공무원을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2022년 하반기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환경분야와 산림분야에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특히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 2명(경산시, 고령군)에 대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올 한해(1월~11월 실적)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결과(검찰 송치 6건, 내사종결 1건, 수사중 8건 등 ...
- 이정섭 탄핵 기각…여 "민주, 사법체계 농락"
- 와이타임즈2024-08-3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주진우,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요청 청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의결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에서 대화하고 있다.국민의힘은 2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아니면 말 ...
-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 불법 미용업소 9개소 적발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지난 5월부터 약 2개월간 대전시 관내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업소 운영자 대부분이 주로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이를 통해 고객과 1:1 예약제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온라인 사전정보 수집을 통해 무신고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면허 미용행위 업소 3곳을 포함한 무신고 업소 8곳과 의료기기 사용 피부관리 업소 ...
- 국힘 "文-李, 사법리스크 방탄 동맹"
- 와이타임즈2024-09-09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선동에 힘을 합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보 매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보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도 비난했다.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곽 전 교육감의 출마 선언에 대해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진영을 불문하고 공분을 살만한 일이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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