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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로 공직자 규제개혁 관심도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군은 최근 각 부서에서 업무 처리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 군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부서 1규제 규제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앞서 군민 개인은 물론 농업, 기업의 생업 환경 분야 등 규제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한 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았으며,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 안이 접수됐다. 이번에 제안된 규제개선안에는 담양군이 농업의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 ...
- 김해시, 기업 생사 걸린 ‘규제 혁신’ 잰걸음
- 뉴스포인트2022-09-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정부 국정 목표에 발맞춰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공무원의 눈으로 봐도 규제로 판단되는 행정 업무 속 숨은 규제를 찾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규제 돋보기 숨은 규제 찾기 부서대회’를 열어 18개 부서, 22개 규제건의과제를 발굴했다. 주요 발굴 규제를 보면 ▲축산분야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인을 위한 간이화장실 마련 등을 위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확대 ▲상속에 따른 자동 ...
- 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 뉴스포인트2022-09-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옴부즈만,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초경량 비행 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
-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 갖고 규제애로 해소에 앞장
- 뉴스포인트2021-1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11월 23일 제1회 문경시 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문경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포함된 신설되는 규제를 심사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 분야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6명의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각종 점검 사항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등 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신설되는 규제 대상, 범위, 방법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심의했다. 규제혁신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행 ...
- 김해시 누리집에 '규제 디딤돌' 개설, 중앙법령 내 규제 개선까지 건의 가능
- 뉴스포인트2021-12-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시 누리집 내 ‘규제 디딤돌’ 코너를 개설해 오는 2022년 1월 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 디딤돌’은 시민들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건의하면 시에서 이를 중앙기관에 건의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하게 된다. 시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시민․기업 규제입증 신청’ 창구와는 다르게 중앙법령 내에 있는 규제 개선까지 건의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함으로써 시민생활 전반의 규 ...
- 부산시, 정부와의 소통으로 규제개혁 속도 낸다!
- 뉴스포인트2022-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시는 국무조정실과 합동으로 ‘규제개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기술 상용화에서 민생규제까지 전방위적인 과제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증진과 시민의 삶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늘(12일) 오후 2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부산시와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16개 구‧군, 출자‧출연기관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 주요 내용은 ‘새 정부 규제개혁 국정방향 및 관련 시책 설명’과 ‘부산시 규제개선 현안 건의 및 협의’ 등으로, 규제개선 건의과제로는 ▲건물 태 ...
- 경기도, 중첩규제 규제지도 공개 .. 경기북부와 동·서부 대개발 위한 규제개선 추진 밑거름
- 경기뉴스탑2024-02-26
- 중첩규제현황(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
- 진주시, 경제회복·민생안정 위한 '규제 혁신' 총력
- 뉴스포인트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목표로 ‘2021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진주시는 2021년 규제혁신의 추진방향으로 지역의 체감·변화를 선도하는 규제개선 추진,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혁신 실적 내실화 등을 설정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
- "욕설도 그대로 내보내는 '흑백요리사' .방송사와 규제 비대칭"
- 전남인터넷신문2024-10-31
- [전남인터넷신문]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지상파나 종합편성 방송사를 제치고 국내 영상 콘텐츠 업계의 주류로 떠올랐는데도 심의와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부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심미선 순천향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시장 정상화를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방송학회와 한국미디어정책학회 공동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심 교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의 사례를 위주로 OTT 규제 개선 방 ...
- 안동시,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는 6월 16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이상학 부시장 주재로 부서별 규제개혁 T/F팀원, 안건발굴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보고회에서는 23개 부서에서 발굴한 30건의 안건에 대한 보고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발굴 안건은 ▲개발행위허가의 공작물 설치규제 완화, ▲문화시설 숙박업 등록 규제 완화, ▲농업인주택 설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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