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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폐지 국민들 '보유세 부담' 낮춘다
- 와이타임즈2024-03-20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
- 오세훈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업종별 거리두기, 정부와 협의
- 와이타임즈2021-04-10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유스호스텔 생활치료센터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3일째에도 '민생 방역' 행보에 나섰다.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급격하게 올라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아파트 공시가격 재조사' 등 정책 방향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오 시장은 10일 오전 남산 유스호스텔 생활치료 센터와 중구 서울역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차례로 방문해 "업종별 차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비하고 있다.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
- 오세훈 "공시가 재조사·동결 건의"…정부에 반기
- 와이타임즈2021-04-12
- ▲ 오세훈 서울시장. (공동취재사진)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서초구와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와 공시가격 오류 공방을 벌인 후 최근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까지 대대적인 재조사 방침을 밝히면서다.오 시장은 지난 11일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1년 동안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이 산정됐는지 자체조사를 통해 기준점을 설정하려고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시가를 조정할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서울시가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
- 시·도지사 5명 "공시가격 결정권 지자체 이양을" 文대통령에 공동건의
- 와이타임즈2021-04-18
- ▲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들이 1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공시지가 대응 공동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진 대구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2021.4.18.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해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달라고 촉구했다.이들은 또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 공개와 함께 올해 공시가 동결을 요 ...
- 성남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2-03-1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
- 윤희숙 “文, 벼락거지 만든 뒤 세금 왕창…‘징징댄다’며 적폐로 몰아”
- 와이타임즈2021-03-17
- ▲ 윤희숙ㄷ 국민의힘 의원 [사진=페이스북]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린 뒤 반발하면 ‘적폐’로 몰아 버리는 ‘편가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부동산 적폐 청산’을 천명하면서 스스로 자신이 적폐임을 고백했다”면서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라는 말처럼 문적문(문재인의 적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자산 불평등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 ...
- 안동시,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뉴스포인트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했다.공시대상은 257,397필지이며, 전년대비 지가변동률은 평균 8.55% 상승하여, 지난해 4.3%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2028년까지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21년 65.5%로 상승시킨 것이 가장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개별공시가는 전국 9.95%, 경상북도는 8.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이천동 16.8% △상아동 13.71% △율세동 10.76% △용상동 8.35% △와룡면 14. ...
- 원희룡 "세금·금융규제 정상화…임대차법 폐지해야"
- 와이타임즈2022-06-29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을 정상화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규제지역 해제와 관련해서는 과열됐던 시장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아직 존재한다고 했다.원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 규제는 본연의 역 ...
-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세부담 줄이고 대출 푼다
- 와이타임즈2022-05-30
- ▲ [사진=뉴시스]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3주 만에 세 부담 절감 및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보유세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
- [종합]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대상·신청기간·신청방법은? 사전알림서비스 가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등을 확정하고 다음 달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올해 6월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린 사람을 한 가구로 본다.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각각 다르다. 만약 가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다면 혼합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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