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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라, 조국·김어준 등 4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와이타임즈2022-05-0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왼쪽 두번째)씨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3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 고소 취지를 설명하다 눈물을 보이고 있다'국정 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권 인사 4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정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조 전 장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전 기자 ...
- 박완주 '성비위 의혹' 고소, 서울경찰청이 수사
- 와이타임즈2022-05-19
- ▲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해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비위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되고 고소된 박완주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박 의원 고소 사건을 넘겨 받아 수사 중이다.경찰은 박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점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범죄신고 후 고소하면, 고소사건으로 처리해 불복 구제수단 보장해야"
- 뉴스포인트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112신고로 접수된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경찰관이 범죄를 인지한 사건으로 송치한 담당 수사관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결정”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의 권리 강화를 위해 위와 같이 관련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예를 들어 폭행을 당해 112신고를 한 ㄱ씨가 경찰 수사 중에 고소장을 제출해 접수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건 처리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먼저 두 상황 모두 수사 진행 과 ...
- 김남국 "김성원·장예찬 명예훼손으로 고소"
- 와이타임즈2023-06-0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8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썼다.그는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범위와 수준 ...
- 박초롱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재차 고소 “허위사실 포함된 악의적 보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폭로한 제보자가 2차 고소 사실을 알렸다. 8일 제보자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따라서 2021.12.07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대명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다. 위 ...
- 김선호 전 여자친구, 누리꾼 1000명 고소…합의금 최소 10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배우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가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지난 24일 유튜브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 '충격단독! 김선호 전 여친 소름 돋는 근황'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이진호는 "지난 6월 한 제보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선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확인을 해보니 해당 네티즌은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댓글을 달았다. 이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제보"라고 ...
- JTBC 강경대응 반대 국민청원 등장 “고소 무기로 시청자 자기 검열케 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JTBC 측이 드라마 ‘설강화’ 논란에 강경대응으로 맞서는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JTBC 드라마 설강화의 시청자 비판 의견에 대한 고소 공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이다. 청원인은 “‘설강화’ 방영 중지 청원 동의가 36만 명이 넘은 가운데 JTBC에서 여러 커뮤니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를 돌렸다”며 JTBC는 시청자의 비판할 권리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 박초롱 측, 학교폭력 제보자에 재반박 “의뢰인에 대한 추가 고소 내용 잘못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 박초롱의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가 2차 고소장을 접수한 가운데, 박초롱 측도 재반박에 나섰다. 8일 박초롱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최근 의뢰인에 대한 제보자 측에서 저희가 전달드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요청을 하고, 급기야 의뢰인에 대하여 강남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추가 고소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하였다”라고 말하며 박초롱 측 입장을 전달했다. 태림 측은 “가장 먼저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
- ‘문명 특급’ 재재, 고소 진행 중 “선처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SBS 디지털뉴스랩 PD 겸 방송인 재재(본명 이은재)가 악플러 대상 고소를 진행 중이다. 27일 재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진을 인증하며 “고소는 착실히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한 고소·고발사건 결정 결과 통지서가 담겼다. 또한 재재는 “악플 제보 받는다. 선처는 없다”라고 강조하며 제보를 받은 이메일 주소도 공개했다. 한편, 재재는 SBS 디지털뉴스랩 소속으로, 웹예능 ‘문명특급’의 PD와 MC를 맡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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