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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건의안 채택
- 경기뉴스탑2022-12-08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안계일, 국민의힘, 성남7)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이 8일(목) 제365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 회의에서 채택되었다.「미군공여지 조속 반환 및 국가지원 확대 등 촉구 건의안」은 주한미군이 평택 등으로 옮겨감에 따라 미군공여지 반환이 이뤄지고 있으나 공여지 개발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겨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미군공여지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
- 양금봉 도의원,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 불씨 '활활'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충남도의회 양금봉(서천2·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을 위한 도민들의 바람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26일 양 의원은 “충남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에 이어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건의안 채택에 구슬땀을 흘린 결과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실현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밝혔다.양 의원은 지난 328회 임시회에서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충남도의회를 통해 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려 멈춤 상태였던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
-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9-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 긴급 채택”
- 수도권탑뉴스2022-08-12
- 폭우로 인해 서울의 피해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제312회 임시회가 폐회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긴급히 열고,최호정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초4)과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포3)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건의안”을 긴급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했다.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채택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건의안대로 서울시 피해지역이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
- 추승우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수도권탑뉴스2021-06-02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금)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
- 서울시의회 의원 60명, 담세안정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뉴스포인트2021-06-02
- 추승우 시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0명이 28일 「담세안정과 실질소득을 고려한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최근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실거주자이자 1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까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도입되던 해의 공시가격 상위 1%는 9억 4천만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서울시의 공시가격 상위 1%는 23억 5 ...
- 유영호의원,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 상임위 심사 원안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용인6, 더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청소년쉼터 확충 촉구 건의안’이 14일(화) 상임위 심사를 원안으로 통과했다.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규정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쉼터 이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 안의 폭력과 학대로부터 탈출한 ‘생존형 가출’이 61%를 차지하고 있어, 불가피한 사유 때문에 집에 돌아가기 어려운 가정 밖 ...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12-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용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지난 23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용인시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 ...
- 곽태수 도의원,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6
- [전남인터넷신문]농업통계의 정확성과 불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이 대표 발의한 「농업통계 업무 소관부처 변경 촉구 건의안」이 16일 제348회 정례회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는 쌀 통계조사 오류와 쌀 생산 감소가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을 감안해 쌀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가통계가 공공재로서 중립성 보장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농업통계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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