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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거부권 제한 원포인트 개헌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 요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윤 의원은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아울러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 ...
- 與지도부,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 ."절대 동의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 ...
- 與지도부, 5·18 단체 만나 "개헌 통해 5월 정신 담아내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는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5·18 정신은 헌법이 명령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개헌 때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말했다.이어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5·18 정신의 헌법 ...
-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D - 9 한동훈 "李·조국 징징…개헌 저지해야"
- 와이타임즈2024-04-01
- ▲ [하남=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 하남시 위례 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하남살리기` 지원유세에서 이용 하남시갑, 이창근 하남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월 마지막 선거운동날인 31일, 수도권 유세를 진행하면서 "개헌을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그간 이어왔던 '이조심판론'(이재명·조국 심판)도 이어갔다.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언급하며 "남자들이 징징댄다"고 표현했다. 양문석 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편법대출을 고발하겠다고 밝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분권 3.0시대를 여는 핵심”
- 경기뉴스탑2023-10-26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민주당·부천1(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 29일)’을 앞둔 26일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재정분권의 강화 등의 필요성을 피력하며, ‘자치분권 3.0 시대’를 열기 위한 정부·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라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
- '親文 적자'에 손내민 이재명 경선 연기·개헌론 벽 넘을까
- 와이타임즈2021-06-17
-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민주평화광장·성공포럼 공동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기획단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여권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경선 연기 논란에 이어 친문발(發) 개헌 드라이브가 이 지사를 옥죄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며 친문 끌어안기를 통해 '반이재명 연대'를 돌파하려는 하고 있다.17일 정치권에 따르 ...
- 아베 신조, 피습 사망으로 일본 보수 결집…'자민당' 압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다. 선거 이틀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중 피습으로 사망한 사건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렀다. 11일 NHK에 따르면 참의원 125석을 놓고 전날 치러진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은 63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3석으로 76석을 얻어 대승했다. 참의원 전체 의석 수는 248석이며, 의원 임기는 6년이다.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새로 뽑는다. 이번 선거로 바뀌지 않는 기존 의석 수를 포 ...
- “민주주의 혁신하는 ‘시민의회’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 가톨릭프레스2024-05-27
- ▲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회 국제심포지엄에서 민 르샹 교수가 벨기에의 시민의회 경험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시민의회입법추진100인위원회)“대의민주주의만으론 사회 난제 해결 곤란”“21세기 혼합민주주의에 필요한 무기 될 것”입법화 위한 과제들 종합목록 제시“시민의회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주체성을 각성시키고, 국민의 주권을 확장하는 길이다. 이번 새 국회에서 반드시 그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평범한 일반시민들의 토론과 숙의를 통해 정치 사회적 문제들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민의회'의 국내에서 ...
- 광주시-22대 지역국회의원, 첫 예산정책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와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제22대 국회 개원이후 처음 갖는 것으로, 법률 제‧개정과 시정 주요 현안 공유, 내년도 시급하고 중요한 국비 확보 등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정준호‧전진숙‧박균택‧민형배 의원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 광주시는 입법 지원 사항으로 ▲ ...
- 아베 사망에 자민당 압승…日 '전쟁가능 국가'에 성큼
- 와이타임즈2022-07-11
- ▲ [도쿄=AP/뉴시스] 일본 여당 자민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0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 선거 공천자 게시판에 당선한 후보를 축하하는 붉은색 장미 조화를 붙이고 있다. 2022.07.11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압승을 거둔 가운데 외신들은 지난 8일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숙원으로 삼았던 평화헌법 개정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한목소리를 냈다.NHK 등에 따르면 자민당 등 개헌 찬성 세력이 1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3분의2석을 유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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