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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일시해제 연장 신청 외국인에 대한 법적근거 없는 각서 징구 행위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09-16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피진정인이 보호일시해제된 외국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 연장조치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각서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보호일시해제 관련 업무처리 시 법적근거 없는 각서 등을 징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외국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포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8월 28일 피진정인에게 장기불법체류 등을 사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을 받았으나, 출국준비기간 ...
- 진원생명과학, 애스톤사이언스와 전략적 업무 제휴 양해 각서 체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2-12-08
- 진원생명과학은 치료용 항암 백신 전문 기업 애스톤사이언스와 차세대 핵산 기반 백신의 공동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 (사진) 진원생명과학과 애스톤사이언스의 양해각서 체결식. 왼쪽부터 애스톤사이언스 신헌우 대표이사, 진원생명과학 박영근 대표이사진원생명과학 담당자는 “이번 양해 각서 체결을 통해 양 사는 신약 개발에 대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타깃 물질에 대한 차세대 핵산 기반 백신의 공동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역량을 공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협 ...
- 과천시와 LG에너지솔루션, 상생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경기뉴스탑2024-10-18
- 과천시- LG에너지솔루션,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좌)신계용 과천시장 (우)김제영 LG에너지솔루션 전무(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상생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LG에너지솔루션 김제영 전무(CTO, 최고기술책임자)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대전과 마곡, 과천 등 3곳에서 배터리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며, 현재 ‘과천 R&D 센터’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 ...
- 경기도, 21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시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 경기뉴스탑2024-10-21
- 김현곤 경제부지사와 쩐 시 타잉(Tran Sy Thanh) 베트남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베트남의 수도이자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하노이시와 경제통상, 도시개발 등 양 지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쩐 시 타잉(Tran Sy Thanh)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도담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우호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하노이시는 응에안성, 호치민시에 이어 경기도의 세 ...
- 부산시·르노코리아자동차(주),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3-19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8일) 오전 11시 2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르노코리아자동차(주)와 「미래차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양해각서 체결은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기존의 내연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등의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생산기지 구축 등에 시와 르노코리아자동차(주)가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체결식에는 박형준 시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주) 대표이사가 참석해 투자양해각서에 직접 서명했다.이날 투자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르노코리아자동차(주) ...
- 시흥시, 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각 정당 대표들과 자발적 정화 양해각서 체결
- 경기뉴스탑2023-04-18
- 정당현수막 양해각서 체결식(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와 관련해 관내 각 정당 대표들과 함께 지난 14일 시흥시의회 소담뜰에서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거리에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당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이는 가로경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며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돼왔다. 이에 시는 도처에 남발 ...
- [법률칼럼] 양육권포기각서 효력을 위한 조건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이혼을 앞둔 부부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합의를 하고 문서로 그 내용을 남기는 일이 종종 있다. 그 과정에서 배우자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양육권포기각서를 받게 되는 사례도 많은데, 양육권포기각서와는 별개로 협의이혼절차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에 관해 기록하게 되고,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육권포기각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 우선 양육 ...
- 부산시, 데이터센터 전문기업 4곳과 투자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2-06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에코델타시티 그린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입주기업 4개사와 3조 6천억 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입주기업 4개사는 데이터센터 전문기업인 ▲(주)부산에코델타 그린데이터센터 PFV ▲Empyrion DC 컨소시엄 ▲BEP&미래에셋 컨소시엄 ▲㈜엘리스그룹이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시가 지난해 9월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고, 이들 기업이 에코델타시티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입주 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유치를 확정함에 따른 것이 ...
- 부산시·(주)풍산·부산도시공사,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부산경제신문2024-02-20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1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풍산, 부산도시공사와 ㈜풍산 부산사업장의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풍산 부산사업장 이전에 관계기관이 상호 협력을 약속 하고자 마련됐다.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도시 외곽에 조성돼 제조업 위주로 개발됐던 산업단지와는 달리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 제곱메터(㎡)에 2조2천213억원을 투입해 정보통신기술(ICT), 지식서비스, 영화‧영상 콘텐츠, 융합 ...
- 대학통합 양해각서, 여수시민 교육부 항의 방문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위원장 배석중)에 따르면 오는 11월 30일 여수대와 전남대 간 체결된 통합양해각서가 통합 15년 동안 미이행되고 있음에 따라 그 이행 촉구를 위하여 여수시민 단체 교육부 항의 방문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환경과 의료환경은 매우 중요한 정주 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여수대학교 통합을 전제로 작성된 통합양해각서 이행은 지역사회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이다. 더욱이 여수대학교 통합은 여수시민의 요구가 아닌 정부 통합정책에 따라 통합되었으며, 통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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