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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 선방위, MBC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에 관계자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9일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에 대해 법정 제재 중에서도 가장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스트레이트'는 지난 2월 25일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주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공개했다.이와 관련해 최 목사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말을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했다"라고 하고, 전문가들이 "(몰래 촬영한) 수단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잘못되었다고 단정 ...
- [불법] 영천시 위법 알면서도 산속에 야구장 허가한 공무원에 감사원이 무더기 징계
- 영천투데이2024-01-20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영천시 고위 공무원⇔A 농원 사전 교감 의혹산지관리법 위법 등 13건 적발 영천시에 징계 통보야구장 영업을 위해 위장 관광농원 승인 의혹영천시, 불법 민원 받고도 감사 중 뒷북 고발-"야구장 영업 체육시설 신고 반려하겠다."의회 D 의원..."불법 승인 원상복구 시켜야"▲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이 준공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19일 오후 1시 30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영천시 청통면 A 관광농원의 영농 체험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위법 부당하게 승인해 감사원으로부터 무더기 징계 및 주의 처분 ...
-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67%는 교육부ㆍ경찰 공무원
- 서남투데이2023-09-14
- 최근 5년간(2018~2022년) 성폭력ㆍ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총 1,155명으로, 이들 중 67.4%에 해당하는 778명이 교육부(교원 포함)ㆍ경찰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13건, 2019년 242건, 2020년 219건, 2021년 205건, 2022년 276건의 국가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2년의 경우, 직전년도 대비 약 34.6%(7 ...
- [징계] 경북도, 음주(면허취소)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에 정직 1개월 처분
- 영천투데이2023-10-25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음주 및 모욕죄 영천시 A 공무원 정직 1개월 처분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무관 B 씨는 견책계약 규정 어긴 D 계장은 내사 종결 후 승진영천시 다수 비위 공무원 징계 일단락 돼영천시 간부 공무원과 市 공무원 노조 지부장(A 씨), 계약 규정을 어긴 D 계장 등 무더기 징계 절차가 대략 마무리됐다.경북도와 영천시 등에 따르면 야밤에 영천시 관용차로 음주단속(면허 취소)에 적발되고 또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 처분을 받은 영천시 공무원 노조 지부장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또 ...
- 징계 공무원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 파면 공무원 1위는 경찰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 공무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인 반면, 징계수위가 가장 높은 파면 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부처는 경찰청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보면, 2020년의 경우 전체 1,783건 징계건수 중 품위손상이 1,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복무규정 위반 60건, 금품수수 58건, 유용 및 횡령 38건 순으로 확인됐다 ...
- 李 체포안 가결 색출…친명 "징계" vs 비명 "분열"
- 와이타임즈2023-09-26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단식 18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친명계(친이재명계)를 비롯한 당 지도부 의원들은 가결표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면서 징계를 주장하는 반면 비명계 의원들은 이를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맞받았다.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 "누가 가결표를 던졌는지 파악하 ...
- 李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정치 입지 치명상
- 와이타임즈2022-10-07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회가 7일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당 연찬회에서 음주와 노래를 해 논란을 일으킨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엄중 주 ...
- 국민의힘 윤리위, ‘이준석 징계 여부’ 2주 뒤로...
- 서남투데이2022-06-23
-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해 2주 뒤인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추가 소명을 듣고 징계를 심의·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해선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한 품위유지 의무 훼손을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김 실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참고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윤리위의 징계 대상자가 된 것이다.윤리위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오후 7시부터 약 5시간에 걸친 징계 심의 끝에 참석위원 8명의 만장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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