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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추락 후 1시간 방치…'불법촬영' 정황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법률칼럼] 준간강죄 등 성범죄 초기 대응에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디지털뉴스팀]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강제로 간음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강간죄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것이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이름이 주는 의미 때문에 비교적 죄질이 약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강간죄와 같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다만 준간강죄의 경우 억울한 가해자가 ...
-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가해자 남학생 구속…학교 측 퇴학 조치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해당 남학생의 퇴학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남학생 A(20)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부서 회의를 열고 시설 보안 강화, 재학생 심리 치료 등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전교생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하는 방안과 2차 가해 방지 ...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
- 와이타임즈2023-12-2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 [법률칼럼]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으로 방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5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것이 바로 강제추행, 몰카,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두고 판사가 피해자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장애 ...
- 이용호 의원, 일상적 ‘도가니’ 장애인 성범죄 매일 (평균)2건씩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장애인 성폭행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도가니’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장애인 성범죄 관련 제도와 사회 인식 변화 등 많은 개선 노력이 뒤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루 평균 약 2건씩 장애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장애인 성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 발생 건수는 총 2,432건으로 이 중 여성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2,242건,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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