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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공 무단 점유한 ‘한전’ 7억 배상 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5-20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 특별고압 송전선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가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지역의 토지소유자들에게 거액의 부당이득금을 물게 됐다. 법원은 한국전력공사가 해당 토지의 상공을 무단 점유해 토지소유자들이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A씨 등 3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7억1 ...
- 실업계 교원 호봉 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
- [정세분석] 레드라인 결국 넘은 북러, 이젠 러시아도 준 적국이다!
- 와이타임즈2023-09-14
- [북러 '위험한 거래', 결국 레드라인 넘었다!]국제적 왕따인 러시아 푸틴과 북한 김정은이 결국 레드라인을 넘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를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13일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열린 회담에서 전시 상황에서 고립된 두 지도자가 무기 거래를 비롯한 군사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
- [급등주] 휴센텍 28% 강세 '고이온 전도성 고체 전해질 개발 여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휴센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오후 2시 17분 기준 휴센텍은 28.95%(330원) 상승한 1470원에 거래중이다. 고이온 전도성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센텍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에너지저장연구센터의 류승호 박사팀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의 소재 및 합성공정을 최적화해 액체 전해질 이온 전도도에 상응하는 고이온 전도성 고체 전해질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고이온전도성 황화물계 고체 전 ...
- 김형동 의원. 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앞으로 면허 취소·정지 사유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앞으로 법정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해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경찰의 현장 단속 대상으로 규정하고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
- 대여점서 고가 카메라 빌린 뒤 달아난 일본인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대여점에서 4천만원짜리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일본인 여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 3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카메라 대여점에서 3차례에 걸쳐 시가 4천80만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 1∼2월에는 빌린 카메라와 렌즈 일부를 들고 일본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분실신고 ...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02-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는 9일(수)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창순 위원장 등 의원 11명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역아동센터대표단에서는 전민수 평택시 협의회장, 강성구 양주시 연합회장, 김병삼 고양시 협의회 前회장, 신미숙 양평군 연합회장, 이세광 수원시 연합회 前회장, 박종기 광명시 연합회장, 조항용 남양주시 협의회장, 조성훈 여주시 연합회장’과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남궁웅 아동정책팀장, 이현숙 아동복지팀장’ 및 ‘경기도의회 입법조사관’ 등이 참석하 ...
-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 김관수사진전 ‘환상공존Ⅱ-mandala’
- 부산경제신문2022-04-28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김관수 교수 사진전 ‘환상공존Ⅱ-mandala’이 5월 1일부터 15일가지 창원 IPA gallery에서 열린다.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한국의 궁궐과 캄보디아의 앙코르왓트 등을 찾아 촬영한 사진을 원형적 형태로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인다.낡고 오래되어 퇴색한 고색창연한 한국의 궁궐과 앙코르와트의 사원을 실제와 다른 황금색으로 만들었고 아름다운 자태의 나무들은 녹색의 색감을 강조하여했으며, 배경색은 우주의 공간을 상징하는 검은색으로 처리 했다. 원형 속에 반영된 동일한 형태를 다른 톤과 변형된 형태로 같은 공간 ...
- 안동시-대구시, 상생발전 위한 맑은 물 공급 협약 체결
- 뉴스포인트2022-10-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동시와 대구시는 11월 2일 오전 안동댐에서 안동·임하댐의 맑은 물을 대구시에 공급하고 양 도시의 상생발전 협력을 이루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안동에서 수돗물을 생산해 낙동강 하류 지역에 공급하는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사업’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권 시장은“광역상수도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하류지역에 공급하되, 하류 지역은 그에 상응하는 협력 기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수 차례 강조해왔다. 이번 협약은 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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