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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 와이타임즈2020-10-30
- ▲ ]사진=뉴시스]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
- 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위원회 1차회의 진행
- 경기뉴스탑2020-11-24
-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는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정상균, 만59세)에 대한 인사청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23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청문회는 경기도-경기도의회 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세 번째 인사검증으로 앞서 도의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및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27일(금) 예정인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앞서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방 ...
- 박근철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더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선언
- 수도권탑뉴스2020-11-24
-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국광역의회협회의가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왕1)이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개혁정책의 성공은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고 뒷받침 되어야 가능하고, 광역의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
- 경기도소방 구조 활동 해피콜, 100점 만점에 98.63점 기록 .. 본부‧ 특수대응단 17개 소방서 등 19개 기관은 100점 만점
- 경기뉴스탑2020-11-25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민들은 경기도소방의 화재현장 활동에 이어 구조 활동에도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본부와 북부본부 특수대응단, 도내 35개 소방서 등 37개 기관이 지난 8월 진행한 구조 활동 중 742건에 대한 현장활동 만족도를 평가하는 ‘해피콜’을 실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98.63점으로 나타나 ‘우수’ 이상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5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는 구조서비스 민원인에게 전화 설문을 통해 현장 활동 과정 및 결과 등 ...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 더민주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 선언
- 경기뉴스탑2020-11-25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전국광역의회협회의가 앞장서서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이 24일(화)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는 중앙당 최고의결기관인 당무위원을 겸한다.박 대표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반드시 성 ...
- 경기도의회,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경기뉴스탑2020-11-29
- 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가 27일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27일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이날 인사청문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체결한 ‘인사청문 확대 업무 협약’에 의거하여 정책검증 중심으로 진행됐다.정상균 후보자는 1987년에 지방행정7급 공무원으로 공직에 입직한 이래로 평택시 부시장,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다.천영미 위원장은 청문에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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