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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대응, 통합적인 해결 촉구"···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 서남투데이2020-10-15
- 여성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전국 288개 단체들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출범했다.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계단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공동행동은 “피고인인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법적 수사, 재판 처벌의 권리는 제한된 상황이지만, 이는 오히려 책임있는 수사와 공식적 발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복귀가 ...
-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 박형철 "유재수 감찰무마, 조국이 결정했다" 작심발언
- 와이타임즈2020-10-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증인석에 선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이 "감찰중단을 지시한 건 조 전 장관"이라는 등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박 전 비서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의 심리로 진행된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7차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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