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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추천위 출범···박병석 "진정성 갖고 성실히 해주길 기대"
- 서남투데이2020-10-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법정시한을100여일 넘겨서 뒤늦게 출발한 만큼,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아울러“새로 추천되는 공수처장을‘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추천위원께서 정치적 견해를 배제하고 법의 정신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 분을 추천하길 기대한다”고 했다.회의는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총7명으 ...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장외투쟁' 카드까지
- 와이타임즈2020-11-22
-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 ...
- 野 "공수처장 추천 강행시 소송 등 모든 수단 동원"
- 와이타임즈2020-12-28
- ▲ 조재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6차 회의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미애 장관과 정부여당이 바라는 '그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했던 정부여당이, 오늘은 야당이 반대해도 무조건 공수처장 후보 의결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
-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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