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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이재갑 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 서남투데이2020-08-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
- [국정감사] 기상청 오보 지적되자···김종석 청장 “잘하고 있다 생각”
- 서남투데이2020-10-12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청의 거듭된 예보 실패 비판이 빗발쳤다.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올해 여름에도 기상청은 폭염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폭우가 쏟아졌다”고 비판했다.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한국형 수치예보모델 도입 이후에도5~8월, 3년 동안의 예보 정확도를 비교하니 모두 하락했다”며“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상관측 종사자의 전문 역량과 차세대 수치예보 모델,이를 뒷받침할 관측 장비 등이 핵심”이라고 했다.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여름 거듭된 ...
- [국정감사] 환노위, 근로복지공단에 택배기사 등 특고 노동 조건 개선 주문
- 서남투데이2020-10-20
- 20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 택배기사를 포함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며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노동부와 공단이 택배기사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현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며"그 결과를 보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도 조사 계획을 세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 황시장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지역주도형 그린뉴딜로 달성해야”
- 굿모닝논산2020-11-04
-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기초지방정부중심의 그린뉴딜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역주도형 그린뉴딜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4일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회장 김홍장 당진시장),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그린 뉴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뉴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 ...
- 신우철 완도군수, 내년도 국비 확보 막바지 행보 분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8
- [전남인터넷신문]신우철 완도군수는 ‘21년도 국비를 확보를 위해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지난 9월 3일 국회로 제출된 후 상임위를 거쳐 11월 16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막바지 계수조정 후 12월 2일 완료된다. 이에 군은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인 서동용, 윤준병, 정태호, 허종식, 양기대 의원과 면담을 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해양치유센터 건립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일환인 해조류바이오 활성 소재 인증 생산시설 구축,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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