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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부실수사 아냐"…담당검사, 추미애 정면반박
- 와이타임즈2020-10-27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예고한 가운데,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검사가 부실·축소수사 의혹을 반박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국감 종료 이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각에서 제기된 부실·축소수사 및 전관 변호사 역할 논란 등을 해명했다.앞 ...
- 경기도 특사경, 도 전역‘미세먼지 불법 배출장’ 집중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0-10-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11월2일부터13일까지 도 전역의‘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도는 매년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 불법소각 단속현장수사 대상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360여 곳으로 도 미세먼지 발생의70%이상을 차지하는 도심지 주변 중·대형 건설공사장이 우선 대상이다.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특별관리공사장과 평소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이 해당된다.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현장또한 ...
- 목포해경, 마약류 투약.매매 베트남 선원 등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8명을 체포해 마약을 판매한 종업원과 투약자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의견으로 목포지청에 송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올해 4월말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노래홀(목포소재)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시작했다. 내사를 시작한 해경은 상기 업소에서 마약을 흡연한 베트남 국적의 A씨(28세,남)를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0월 26일 전북 부안에서 긴급체포하면서 수사에 ...
- 곽상욱 오산시장, 마음고생 끝났다
- 오산인터넷뉴스2020-11-16
- 【오산인터넷뉴스】곽상욱 시장이 "뇌물공여와 부정처사 수뢰 혐의"로 검찰 고발되었으나 1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오산시에 따르면 곽 시장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정처사 수뢰와 제3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통보를 지난 15일 받았다고 밝혔다.한편, 곽 시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여름휴가 중 공사 수의계약업체 선정과 관련해 청탁을 받고 골프 비용 등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되었고 2017년 12월에는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모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향응과 함께 한 ...
- 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한 약국‧ 한약국 58곳 59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0-11-25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유효기간이 한참 지난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고, 제조·품질관리 기준 인증이 없는 한약재를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약사법에 의해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360곳에 대해 불법 의약품 판매·관리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58곳에서 위법행위 59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 34건 ▲처방전이 있어야만 ...
- 공정위, 사조산업에 향응·비밀누설 혐의 국장급 간부 대기발령...기업 봐주기 '내부 비리' 빙산의 일각
- 더밸류뉴스2020-11-26
- 공정거래위원회가 향응을 받고 조사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를 대기발령했다. 비단 이번 사조산업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는 업계에서도 파다하다. 그만큼 수술이 급할 정도로 곪았다는 얘기. 이런 사실을 기사로 전하는 기자도 사실 가슴 답답하다.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브로커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국장급 간부 A씨에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앞서 경찰은 사조산업 측 브로커에게 조사 일정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 현직 간부 1명과 전직 관계자 3명을 입건 ...
- 구례경찰, 개정형사법 대비 변호사 초청 간담회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경찰서(서장 강은석)는 11월26일 구례경찰서 3층 섬지마루에서 수사서류 경험이 풍부한 김혜경 변호사를 초청하여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경찰의 수사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특강에는 강은석 구례경찰서장과 수사부서 팀장, 수사관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개정 형사사법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간담회에서는 수사구조개혁 관련하여 불기소 작성 착안점 등 토론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사관들의 수사권 개혁 법령 시행에 대비하여 유익한 시간으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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