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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흉악범 출소 후 별도시설 격리’ 추진···조두순 출소 여파
- 서남투데이2020-11-26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범에 한해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26일 국회에서 협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조두순 격리법 제정에11만명이 넘는 국민이 응답했다”면서“특정 범죄자들에 대한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안 처분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범죄자 인권과 국민보호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치밀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 ...
- 조두순 출소 앞서 안산시에 보호수용제 도입
- 서남투데이2020-11-26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제2의 조두순’을 막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던 보호수용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난9월부터 안산시민을 대표해 법무부,청와대 국민청원,국회 등에 보호수용법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해 왔던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윤화섭 시장은26일“중앙당정협의회에서 보호수용법을 대체하는 보안처분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안산시민의 뜻이 국민 모두에게 전달된 결과”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곡성군, 2021년에도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5
-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올해도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재난, 재해, 사고 등 예측하기 어려운 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군민들이 각종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다.보험 가입에 따라 곡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스 상해위험사망, 후유장애를 추가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사고 ...
- 부산경찰, 국가수사본부 출범에 따른 국민 중심 책임수사 본격 시행
- 부산경제신문2021-01-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1월 1일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자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함에 따라, 부산경찰청도 기존 2부를 ‘수사부(수사부장 경무관)’로 개칭하고, 산하에 5과(수사·형사·사이버수사·과학수사·안보수사), 2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 강력범죄수사), 1담당관(수사심사담당관)으로 개편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강력범죄수사대(대장 총경)’로 개칭, 과(課)단위로 개편 및 증원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시·도 경찰청 중심 ...
- 평택시, “범죄‧교통사고 확 낮춘다”
- 평택문화신문2021-02-02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9일 ‘시민안전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갖고 종합･범죄･교통･생활안전 등 4개 분야 80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지난해보다 122% 증액한 592억원을 안전예산으로 확보하는 ‘시민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대규모 개발사업과 유동인구로 인해 범죄와 교통사고 관련 안전지수가 낮게 나타나 획기적인 대책 필요성을 절감한 평택시는 지난해부터 범죄･사고 원인 진단과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평택경찰서와 치안협의회를 정례화하는 등 각종 시민안전 대책을 마련해 왔다.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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