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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건의
- 부산경제신문2022-11-16
- 김해시(시장 홍태용)는 15일 국회를 방문해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 설치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발간 2021년 기준 사법연감에 따르면 김해시 사건 수는 29만5,933건으로 창원지법 본원 전체 사건 수인 66만2,043건의 44.7%를 차지하며 도내 5곳의 지원 사건 수보다도 월등히 높다.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6곳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 및 지원의 부재로 56만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조재훈 김해시 기획조정실장 등은 면담에서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 ...
- 김의겸 공세에…韓 "다 걸겠다, 의원님 뭘 걸겠나"
- 와이타임즈2022-10-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야당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
- 野 "文정부 표적 하명감사" 與 "김정숙 논란 감사하라"
- 와이타임즈2022-10-12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과 기동민(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 배석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11일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이른바 '하명수사'를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관계자를 상대로 표적 감사를 한다는 ...
- 공소장에 이재명·김문기 교류 빼곡 檢 "12년 인연, 골프 치고 상도 줘"
- 와이타임즈2022-09-17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2009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시했다.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만 공소장의 절반 이상을 할애했다. 이는 이 대표가 추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해소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함을 의미한다.17일 ...
-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 유병호 "前 정부선 외부 압력 있었다…지금은 없어"
- 와이타임즈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2일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온 데 대해 "특정 감사에 대해서는 외부적으로 오만가지 너저분한 압력도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유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내부적인 요인은 신속하게 가다듬고 있지만 인사 조직, 감사 문화 이런 것들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 ...
- 공수처, 감사원 감사 받는다…"하반기 착수 예정"
- 와이타임즈2022-07-3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 "안 그래도 올 하반기에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수처에 대한 감사도 필요하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공수처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공수처 ...
- 與 7개·野 11개…21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
- 와이타임즈2022-07-2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 등 변경, 정치개혁특별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국회 공전 54일째인 22일 상임위원회 배분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앞서 내정된 인사들을 추인하기 위한 선거를 진행했다.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결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운영위 ▲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 ...
-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초긴장 산업부 "올 게 왔다"
- 와이타임즈2022-03-29
- ▲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5일 오후 직원들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가 정권 교체기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암초에 부딪혔다. 압수수색과 검찰 조사 등이 이어지면 조직 내 사기 저하는 물론 산적한 현안 대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전날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을 상대로 ...
- 정권교체기…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잇단 압색
- 와이타임즈2022-03-28
- ▲ [사진=뉴시스]이른바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8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 중이다.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이 한국전력 산하 발전소 4곳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 사표를 내게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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