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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급경사 녹지 공원용지로 매입 혈세 수백억 낭비 .. 성남시, 전 도시계획위원에 민‧형사상 책임 추궁
- 경기뉴스탑2024-03-0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전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일탈행위로 인해 당초 시가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했던 토지 매입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일탈행위는 감사원의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 ...
- 가습기살균제 참사 민·형사 책임, 결국 대법원으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2월 21일 오후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이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과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가 각각 좌우에 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2차 가해 살인범죄행위임을 명심하라.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즉각 배상 ...
- 평택․화성 하천 수질오염 대응 언론 브리핑
- 평택문화신문2024-02-19
- 평택시(환경국장 이강희)는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9일 발생한 관리천 수질 오염 사고 이후 38일 만에 오염수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화성시와 함께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25만여 톤의 오염하천수를 처리했다. 그 결과, 1월 9일 이후 오염수가 유입되었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평택시는 환경부와 경기도,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농어 ...
- HUG가 대신 갚아주고 못 받은 채권잔액, 2년만에 7배 급증
- 서남투데이2024-02-12
- HUG가 전세자금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에게 대신 갚아주고 임대인에게 환수하지 못한 ‘채권잔액’이 23년도 말 기준 4조 2,503억원으로 21년도 말 대비 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전세자금보증보험 대위변제액 규모가 21년도말 기준 5041억원에서 23년도 말 기준 3조55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최근 전세사기가 집중되었던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위변제액 역시 집중되었던 것 ...
- 영천시,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특혜 의혹...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
- 영천투데이2024-01-21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가로등 설치 후 12년간 전기료 대납농원=국유지(도로) 십수 년째 무단점용"영천시 대납 전기료 환수 조치 하라"주민, "불법 개발행위도 전수조사해야"국유(도로) 무단점용 행정대집행 요망▲ 주민들이 십 수년째 사용해 오던 현황도로를 농원 측이 사유지라는 명분으 로 대문을 설치해 통행을 제한해 주민들이 2년여 불편과 농사를 짓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관광농원 허가와 관련해 올해 초 감사원으로부터 공무원 무더기 징계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개인 농원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 ...
- 정장선 평택시장 “오염수 끝까지 추적해 빈틈없이 복구해 나가겠다”
- 경기뉴스탑2024-01-15
- 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와 관련하여 수습 계획을 밝히고 있다.(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정장선 평택시장이 15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 관련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설명하고, 향후 수습 계획을 밝혔다. 화성·평택 수질오염사고는 지난 9일 22시경 화성시 소재 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화재로 유출되면서 촉발됐다. 당시 에틸렌디아민 등 유해물질과 함께 화재 진압에 사용된 화재수도 ‘관리천’으로 유입돼 현재 청북읍 한산리부터 오성면 안화 ...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 ‘사용방법과 빅 데이터 활용’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신)해법 토론회’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9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6일(토)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 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및 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 등 7개 피해자단체와 남인순 국회의원실이 공동“가습기살균제참사 (신)해법 국회토론회(논점의 전환)” 함께 열었다.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 ...
- 대체녹지 1구간 토양오염사건 해결 촉구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2
- [전남인터넷신문] 2014년 정부와 여수시는 여수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수산단 공장용지 부족을 이유로 여수산단의 녹지를 해제하였다. 여수산단의 녹지는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오염물질의 정화, 화재 및 폭발사고의 확산을 막는 방호기능 등의 역할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수시,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은 산단 녹지해제 부지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대체녹지를 조성하여 ‘대기오염 및 악취점감, 환경보전’등의 효과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겠다며 녹지해제를 강행하였다. ...
- 과천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 대법원 상고
- 경기뉴스탑2023-09-15
- 과천시 환경사업소 전경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사소송과 관련, 최근 수원고법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수원고법에서는 과천시가 시설물 설치 계약에 따른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이하: A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65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에, 과천시는 고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 결과에 따라 추가로 다투어 최종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상고를 진행했다. 과천시는 지난 2012년 8월 하수슬러지 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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