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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강력 대응
- 경기뉴스탑2024-05-16
- 이재준 수원시장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16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수원시 전입에 따른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찰, 관계 기관과 협력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현수 제1부시장, 수원남부경찰서 조병노 서장을 비롯한 관계자,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해당 지역 방범기동순찰대 수석 부대장 등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
- 태국 언론은 파타야 용의자 얼굴 공개
- 와이타임즈2024-05-16
- ▲ 13일(현지시간) 태국 매체 더 네이션이 파타야 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 소식을 전하며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사진=더 네이션 캡쳐)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파타야의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용의자 3명의 신원을 공개했다.15일(현지시각) 더 네이션,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은 한국 경찰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의자 3명 중 1명을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들 용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 용의자는 이모씨(24), 이모씨(27), 김모씨(29)로, 이중 24세 ...
- 김포을 홍철호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 도입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민의힘 홍철호 국회의원 예비후보(경기 김포시을, 제19~20대 국회의원)가 오는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사형집행’을 정상화하여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 ...
-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 “이상동기 범죄 대응 ‘쓰리고<뛰고→숨고→신고>’ 기억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 등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을 담은 ‘이상동기 범죄 대응 시민 행동요령’을 제작·배포한다. 이상동기 범죄는 발생 동기와 원인이 다양하고 사유가 불분명한 범죄로 그동안 경찰에서는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 치안활동을 펼쳤으나, 예방이 어려운 범죄의 특성상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 이에 광주자치위는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잠재적 위험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영국 등 해외에서 활용 중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범죄 피해자 지원 이제 `한 곳`에서…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서남투데이2023-12-27
- 가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체계인 `원스톱 범죄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을 발표했다. 이는 각 부처와 기관 별로 분산되어 있던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이다. 는 27일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된 이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자들은 법률, 경제, 심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요 전담 기관으로는 해바라기센터(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지털 성범죄),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 장애인 권익옹호 기 ...
- 성남시, 법무부와 업무협약 따른 사실관계 설명 나서 ..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 없도록"
- 경기뉴스탑2023-12-15
- 13일 성남시청에서 얄린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식(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법무부와 체결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 명확한 사실관계와 후속 진행 상황을 15일 밝혔다.앞서 지난 13일 성남시는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
- BNK부산은행,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동참
- 부산경제신문2023-12-13
- BNK부산은행(은행장 방성빈)은 12일 부산경찰청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사업’은 여러 강력범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별도의 선정 절차를 거쳐 긴급 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공익 사업이다.부산은행은 이번 전달식을 통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범죄 피해자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고, 부산경찰청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피해자 지원에 앞장 설 예정이다.전달식에 참여한 부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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