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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탄 분유로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40대 아빠 2심도 중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생후 3개월 된 딸에게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8년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3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나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 ...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 .혼인취소 소송"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선우은숙(65)이 최근 이혼한 아나운서 유영재(61)가 사실혼 관계를 숨긴 채 자신과 결혼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법무법인 존재의 윤지상·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달 22일 유영재씨를 상대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존재는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씨와 조정 이혼한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씨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 혼인 취소를 인정하는 판례가 ...
- 3가구 중 1가구 '나혼자산다'…절반이 60세↑
- 와이타임즈2024-04-17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022년 6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33.6%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1인 가족인 셈으로, 3년 전(30.4%)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여성가족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12만44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지난해 국내 1인 가구는 33.6%로 2020년 조사 때보다 3.2%포인트 ...
- 野조상호 "'이대 성상납' 실제 사실" 옹호
- 와이타임즈2024-04-04
- ▲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사진 = MBN 프레스룸라이브 캡처)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소위 '이대 성상납' 관련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매춘이 있었다는 발언을 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사과한 다음날 나온 발언이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조 부위원장은 이날 MBN '프레스룸 라이브-이슈집'에 출연해 김 후보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 논란이 향후 선거 국면에 악영향을 끼칠까 하는 당내 우려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
- 전남도,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출산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4월부터 신혼부부와 난임부부가 간절히 바라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다양한 신규사업을 시행한다.신규 사업 가운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아이 낳기를 바라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 13만 원·남 5만 원 이내)를 지원해 임신 전에 장애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기회를 제공한다. 필수 가임력 검사는 난소기능검사(AMH), 초음파 검사, 정액 검사 등이다.‘냉동 난자 시술비 지 ...
- 오산시,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검진비 지원
- 오산인터넷뉴스2024-03-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내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건강한 임신을 위해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와 여성 생식기 초음파 검진비용을 최대 13만 원, 남성의 경우 정자 정밀 형태 검사의 검진비용 최대 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하며, 별개의 검진 참여 의 ...
- 과천시, 임신 준비 부부 대상 필수가임력 검진비 지원
- 경기뉴스탑2024-02-21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5월 시행을 목표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은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을 준비중인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및 항목은 여성의 경우 최대 10만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경우 최대 5만원(정액검사)을 한도 내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단위는 부부로 여성, 남성 모두 검진한 경우 검진비를 지원 ...
- 화순군,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기 위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 또는 사실혼 중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되는 난임부부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기존 1년 이상 임신이 안되는 난임부부에서 고령 출산의 경우 난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35세 미만 1년 이상, 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 ...
- 과천시, “2024년 시민 생활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기뉴스탑2024-01-10
- 2023년 1월 경로당을 방문해 어른들과 소통하는 신계용 과천시장 (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2024년 새로운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 생활 만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고령화 시대를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확대했다. 2024년 달라진 제도와 정책 등을 살펴본다.△ 저출생 대응에 ‘적극’…임신, 출산 지원 강화 올해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
-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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