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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재판에 제출된 불법 녹음파일 .대법 "증거능력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9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A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는 않았다.사실은 A ...
- 민주당 '김성태 편파 구형' 주장에 검찰 "터무니 없는 음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5
- [전남인터넷신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공여 및 대북 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편파 구형'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터무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수원지검은 15일 취재진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의 경우 6월 7일 선고 예정인 이화영 사건과 쟁점이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선고할 필요가 있어 전날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만을 먼저 따로 떼어 분리 구형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나머지 혐의에 ...
- 전남도,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위탁비 횡령 의혹 수사 의뢰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장성군 동물보호센터 민간 위탁 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과 예산 관리 등에서 불법·부실 정황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됐다.전남도는 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위탁비 횡령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6일 전남도의 장성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장성군은 2021년과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동물보호센터 운영자로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A씨를 연이어 선정했다.사업장 시설은 미신고 건축물이었으며 필지도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전용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장성군 민 ...
- 양천구, 여름철 식중독 대비 어린이집 급식위생 집중점검
- 서남투데이2024-06-12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식중독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여름철을 맞아 관내 어린이집 16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 9일까지 급식위생 및 안전 집중점검을 실시해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매년 동·하절기 연 2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하절기 안전점검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사고부터 감염병,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안전사고까지 어린이집 안전 전반을 꼼꼼히 살펴 각종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지역 내 전체 어린이집 201개 ...
- 경기도,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 전국 첫 도입
- 경기뉴스탑2024-05-27
-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올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안심제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로 5월 한 달간 시험 서비스 기간을 거쳐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에 도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 ...
- 절차적 하자, 교육적 노력 부재 .제로에너지스쿨 사업 개선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은 에너지 자립률이 미흡한 기존학교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스쿨 조성’ 사업을 추진되고 있다. 낡은 외벽을 뜯어낸 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낙하물 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 크지만,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라는 장점까지 겸비해 지역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태양광발전설비(12개교), 창호단열안전필름(24개교) 등 현재 36개교가 제로에너지스쿨 조성을 완료했으며, 2024년의 경우 103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10개교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 ...
- 경기도, 지방세 납부 회피 악성 체납자 적발 .. "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
- 경기뉴스탑2024-05-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억 8천여만 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고 본인의 배우자 등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악성 체납자가 경기도 조사에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방세 1억 원 이상 체납자 1천274명과 가족 및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소재지, 업종, 상호 등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1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1억 8천000만 원 체납으로 인한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이 예상되자 본인이 운영하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배우자와 ...
- 광주·전남 대학교 신입생의 중도탈락비율 증가세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2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가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대학교 신입생 중도탈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매년 중도탈락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은 광주광역시·전라남도 관내 4년제 일반대학교 21곳이며(전문대 제외), 조사기간은 가장 최신화 된 2020~2022년이다. 조사 결과, 2022년 대학생 신입생 21,864명 중 11.8%에 해당하는 2,570명이 중도탈락 했는데, 2020년 6.4%, 2021년 9.7%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재적학생(단위:명)사유별 중도탈락 학생 (단위:명)중도탈락학생비율(단위 ...
-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 박균택 의원 ,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2 일 검찰의 「 쌍방울 사건 조작 방지법 」 을 대표발의했다. 검찰이 대통령 부인과 처가에 대한 수사는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제 1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먼지털이식 수사를 넘어 사건과 진술을 조작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형법은 수사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에게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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