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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 [정세분석] 중국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남부를 포위한 이유?
- 와이타임즈2021-06-17
- ▲ [사진=대만국방부][中군용기 28대,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중국인민해방군이 또 발톱을 드러냈다. 대만 국방부가 지난해 중국군 군용기 비행상황을 발표한 이후 최대 규모인 무려 28대가 15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했다고 밝혔다.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인민해방군의 군용기는 중국군 젠(殲·J)-16 전투기 14대, J-11 전투기 6대, 훙(轟·H)-6 폭격기 4대, 쿵징(空警·KJ)-500 조기경보기 2대, 윈(運·Y)-8 전자전기 1대, Y-8 대잠초계기 1대 등 28대다. 이들 중 ...
- 경기도교육청, 5개월간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사업’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2024-07-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시민감사관 활동을 통한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사업’ 성과감사를 시행했다.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를 통해 경기교육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는 제도다. 현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21명이 도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학교 미세먼지 대응 강화사업 성과감사를 진행했다. 공기정화장치의 현장 활용 여부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특 ...
- 양부남의 공정한 사회, 서구청 퇴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얻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6
- [점남인터넷신문]2월 6일(화), 서구청2월 6일(화), 서구청 퇴직 공무원들이 양부남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날 진행된 지지선언에는 이진우, 이승우, 박균석 공동 본부장을 비롯한 80여명에 달하는 서구청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해 양부남 예비후보에 대한 뜨거운 지지를 보여줬다. 또한, 이들은 양부남과 함께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퇴직공무원 공공본부 “서구 더하기”도 구성했다. 이날 출범한 “공공본부 서구 더하기”는 결의문을 통해 양부남 예비후보의 공정한 사회, 더 큰 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
- [돋보기]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영천시에 "法 떠나 선물 달라" 읍소
- 영천투데이2024-03-09
- 조합장, 택지 준공 위해 200억원 더 필요...금고중앙회에 100억 추가 대출 진행 중法 떠나 영천시에 100억가량 선물 요구"영천市 540m(폭15m) 도로 개설 약속"했나?市, "조합 정상가동시 法상 도로공사비 1/3보조금 지원 외 일체 도움 줄 수 없다" 천명전문가, 조합 회생 불가하면 방향 바꿔야!조합장, "내년 연말까지 준공 자신있다."올 상반기 재착공, 연말 아파트 용지 매각매각?조합과 시공사는 현재 계약 무효소송 중▲ 지난 7일 오후 2시 영천시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안종학 조합장이 영천시 동부동장, ...
- 오늘날씨, 월요일 제주도 '비온다' 서울·대전 '비' 그친뒤 기온 뚝, 미세먼지 '나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제주도날씨 제주도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13일) 저녁(21시)까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낮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높은 산지(해발 1000m 이상)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다. 또한, (14일)은 동풍이 강화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동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새벽(03시)부터 오전(12시) 사이 가끔 비(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다. 한편, (15일)는 서해상에서 발달한 구름대 영향으로 새벽(00~06시)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
- 김회재 의원, 안전속도5030 시행 5개월 다각도로 점검해 시민의 안전 보장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안전속도5030 정책이 시행된지 5개월이나 지났지만, 노상 주차 문제, 과속 단속 카메라 미설치, 운전자 불만 폭주 등, 곳곳에서 잡음이 일어나고 있다고 전하며,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로 교통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노상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1월 12일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은 전국적으로 1,116곳에 18,867대가 있었고, 6개월 동안 184곳에 고작 ...
- 광주지역 학원 39곳, 선행학습 광고 삭제 등 행정조치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관내 학원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유발 광고(이하, 선행학습 광고)를 특별 지도 점검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 지도 점검은 우리단체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초등의대반 운영 등 사교육 시장의 과열 조짐이 보여, 이를 대처하고자 선행학습 광고 적발 및 관할청 신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구체적인 지도 점검 결과, 학원 31곳, 교습소 5곳, 개인과외교습자 3명 등 전체 39곳의 위반 사항을 지적하였고, 선행학습 광고 게 ...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대수술 또는 폐지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비전을 찾을 수 없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하드웨어 중심사업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고려하여 행안부가 배분하는 방식을 띠고 있다. 형식·절차·내용 모두가 겉치레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수백조가 들어간 출생장려정책과 같은 우를 범하는 꼴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대부분 입법은 시대적 문제를 해결한다고 취지로 시작한다. 입법은 수치가 아니라 질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유의미하다. 법 시행 ...
-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 삭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6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주민소환 청구 및 투표성립요건을 삭제해서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병도 후보는 “현재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제7조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22조에는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와 제22조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재보궐선거와 준용해서 실시해야 실효적이다. 선거는 성립요건이 필요하지 않다. 주민의 대표자가 필요한 선거를 실시하고 개표를 통해 다득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마찬가지로 주민소환도 일반 공직선거와 같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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