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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정신 ...
- 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 .7%는 전문가 도움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소아 2천893명과 청소년 3천382명 등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천275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 청소년 알바생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스스로 용돈을 벌기로 한 A군은 시급 조건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것 같아 사장님께 문의했는데요. 청소년이니까 좀 더 낮게 책정했다는 대답에 갸우뚱 합니다. 청소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요?” “내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거 같은데...?” “청소년이라서 당연히 낮게 줘도 되는 줄 알았어” “청소년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나요?” YES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
- 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 서남투데이2024-02-15
-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3년 15.8개월로 증가했고, 형사소송(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3년 6.9개월로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1년 ...
- 경기북부, 규제완화·균형발전 시급 .. "수도권 규제에 묶여 발전 지체"
- 경기뉴스탑2024-02-07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수도권 규제에 묶여 산업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에 대해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경기도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경기남부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기북부 최대인구 도시인 고양특례시의 경우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의 광역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기북부는 수도권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 산업시설 유치가 어렵고 성장의 과실 ...
- 9급 공무원 초임 월급 222만원,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6
- [전남인터넷신문]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이 민간 최저임금보다 16만원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은 매달 본봉 187만7천원, 직급 보조비 17만5천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을 더해 세전 222만2천원을 받는다.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줄어든다.특히 이는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을 바탕으로 환산한 민간인 노동자의 월급 206만740원보다 16만1천260원 많은 수준이다.내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이 차이는 ...
- [독자투고]정신과 미래를 파괴하는 청소년 도박, 범정부적 대책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4-03-13
-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은 문명의 발전만큼 여러 어두운 결과도 초래하고 있으며 그중 도박도 거침없는 확산을 가져왔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도박이 가능해지고 사회에 황금 만능주의와 한탕주의가 만연한 요즘은 도박의 유혹에 빠져들기 최적의 조건이 되었다. 한때 성인들의 전유물이었던 도박은 이제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침투되었고 이미 성인에 버금가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청소년 19만562명이 도박 위험집단에 해당된다고 ...
- 김재철 도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전담인력’ 처우개선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3-11-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11월 22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이들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철 의원은 “전담인력 11명이 자립준비청년 595명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져야겠지만, 자립준비청년들이 매우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의 처우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17곳 석면 노출…유아 건강권 보장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 석면 관리현황’에 따르면, 전체 136개원 중 석면을 보유한 사립유치원은 17개원(12.5%)으로, 원아들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돼 건강에 크게 위협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립유치원의 전체 석면 면적은 8,865㎡로 1,878명의 원아들이 석면에 노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나, 공립유치원과 달리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석면제거 지원 예산이 없고 비용이 막대해 유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시설공사 사업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예산 지 ...
- 최종현 도의원,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제도 도입 시급’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2024-03-28
- 【오산인터넷뉴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7)은 2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박재용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 한국장기요양기관지역협회연합 나윤채 회장, 송은옥 박사, 신승호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경기도 장기요양기관 돌봄인증 조례(안)」는 돌봄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에게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돌봄을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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