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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찬 교수, 유튜버 고소...서초서 조사후 화성서부경찰서 이첩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개그맨 출신 한국연예인자살예방상담센터 권영찬 교수는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해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유튜버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이 고소 건은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로 이첩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포된 권 교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유튜버 A씨를 지난 7월 16일과 모욕과 명예훼손, 8월 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 7건의 혐의에 대해 두 차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
- [기자 분석]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4선 A 전 의원에 "Y 신문 기자 법적조치 해야!" 사주(使嗾) 했나?
- 영천투데이2023-10-1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기자 분석] 최기문 영천시장, 지역 4선 A 전 의원에 "Y 신문 기자 법적조치 해야!" 사주(使嗾) 했나?A 의원, 실제 Y 신문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고소최 시장, 발언 사실관계 요청에 한 달 째 묵묵부답A 의원⇒"받은 금액은 1억 원 받았고 뇌물 야냐" 항변Y 신문⇒"A 의원 뇌물 의혹 1억 5000만 원 받았다" 보도A 의원 뇌물혐의 사건 현재 대법원 '즉시항고' 진행 중▲ 지난 9월 13일 Y 신문이 최기문 영천시장에게 보낸 질의문, 이 질의문은 비서실을 통해 최 시장에게 전달된 후 ...
- 성관계 영상, 원본 vs 재촬영…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린 국과수 '애매한' 답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7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사업가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 4월 법원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일 수도 있지만, 재촬영물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의 원본 여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한 조항 때문에 주목된다. 법 개정 이후 재촬영물을 포함해 포괄적인 성적인 표현물을 불법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전엔 영상을 다시 ...
- "그알, '한강 대학생' 청탁받았다" 주장한 유튜버 고발
- 와이타임즈2021-06-10
- ▲ [사진=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그알)가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A(22)씨 사건을 다루면서, 청탁을 받고 A씨 친구 측에 유리하게 방송해줬다는 식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 SBS가 고소에 나섰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SBS는 유튜버 '직끔TV'(유튜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의 친구 B씨 측 변호인과 형제라는 등 유튜버가 '청탁 대상'으로 거론한 정모 부장기자도 SBS와 함께 이 유튜버 고소장을 제출했다.해당 유튜버는 지난 ...
- '장원영 비방' 유튜버 재산 2억원 동결 조치
- 와이타임즈2024-05-24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그룹 아이브 장원영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미우미우 청담에서 열린 앰배서더 장원영 셀렉트 이벤트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의 재산 2억원이 동결됐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유튜버 A(35·여)씨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
- 더불어민주당전남도당, 순천 도의원 보궐선거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순천도의원 보궐선거 관련 심사 등 일정 등을 보류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주윤식 의원 측은 도당에 접수된 진정서가 본인을 음해하기 위한 조작된 자료라며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고 22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4·7보궐선거공천관리위원회 또한 후보 간 진정서 접수 및 고소·고발로 심사에 필요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후보자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주윤식 측은 “22일 개최되는 보궐선거 후보자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면접을 겨냥한 조작된 음모로 면 ...
-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 정부, 보건복지부에 검사 파견 진료 피해 국민에게 법률 자문
- 와이타임즈2024-02-26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 반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 진료 차질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법률 자문에 나서기로 했다.범정부 회의 기구인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부처별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집단행동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국무조정실과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가보훈부, 경찰청, 소방청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
- 트롯 가수 영탁, 예천양조 상대 고소건에 경찰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트롯 가수 영탁 측이 예천양조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건에서 경찰 측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10일 예천양조 측은 "지난 2021년 10월 영탁과 영탁의 모친이 예천양조 백구영 회장과 서울 지사장을 상대로 공갈미수, 협박,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서 모두 (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예천양조 측에 따르면 영탁 측은 예천양조 측이 영탁의 모친에게 직접 전화해 협박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고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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