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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축공사장 729개소 소방 불법도급 일제단속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11월 말까지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라고 1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에 대한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단속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연면적 2천㎡ 이상인 총 729개소이며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 및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 ...
- 도봉구,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강화 방안 마련
- 뉴스포인트2021-05-0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도봉구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체불 등 관행을 개선하고자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거래 추진계획을 지난 4월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그간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로 저가과당 경쟁,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발생하고 있지만,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와의 거래단절 등 불이익 발생을 우려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이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자, 도봉구는 2021년 건설공사 하도급 공정 ...
- 경기도 특사경, 대형 공사장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 경기뉴스탑2022-05-31
- 소방공사「불법행위」 집중 수사 이미지카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다.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 ...
- 산재 손해배상, 근로자성 인정이 가장 중요한 쟁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산재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본 재해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재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 즉, 쉽게 말해 재해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산재 손해배상’ 문제에 관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유다. 특히 도급계약의 수급인, 지입차량 운전자, 대리운전 기사나 퀵서비스 운전사의 경우에서 위와 같은 근로자성이 문제가 ...
-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2-10-25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치명령 76건 등 128건을 조치했다. 시흥시 A아파트와 광주시 B아파트는 야간 근무자가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해 적발됐다. 현행법에 따라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
- 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4-21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역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4월 20일(화)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를 대표발의 한 황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공립학교, 공립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정보통신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 정보통신공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본 조례안의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정보통신공사업과 정보통신 ...
- 각 부서 팀장,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안전의식․산업재해 대응 역량 높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난달 24일, 31일 양일간 여수문화홀에서 시청 사업장 상반기 ‘중대재해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현업, 위탁․도급․용역 추진 부서 담당팀장 177명을 중대재해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으나,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각 부서의 팀장 모두를 관리감독자로 확대 지정하며, 더욱 촘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의한 의무교육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기관 전문 강사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관리 ▲중대재해처벌법과 산 ...
- 경기도소방 특사경, 3분기 신축건축물 기획수사 벌여 100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10-25
- 【오산인터넷뉴스】야간에 수시로 화재경보 수신기를 차단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소방시설 공사 계약을 체결해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기지역 신축건축물들이 대거 경기도소방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지난 2021년 이후 완공된 신축건축물 695곳(복합건축물 244곳‧공장 134곳‧근린생활시설 127곳)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저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3분기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불량한 100곳(14.4%)을 적발해 입건 14건, 과태료 부과 38건, 행정처분 등 조 ...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3-29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명원)는 3월 29일(월)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임원진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①올해 공공공사부터 종합·전문 건설업체 간 상대 업종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춰 상호시장 진출 가능해진 것에 따른 경기도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대책, ②경기도 소규모 전문공사의 공사비 부족 현상에 따른 합리적 공사비 산정 방안, ③경기도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제도 개선, ④도내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발주 활성화 지원 등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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