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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 "하이브, 뉴진스 차별대우" vs "민희진, 가스라이팅을 미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어도어 대표직을 두고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측이 법정에서 법리 다툼뿐 아니라 감정싸움까지 이어갔다.양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날 선 공방을 벌였다.민 대표의 대리인은 "민 대표 해임은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어서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주주간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
- 부여군, 2021년 부여군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여군은 지난 3일 부여군 여성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한 2021년 부여군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과 달리 영유아대리인(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6명과 아동참여위원 9명이 참여하여 영유아 대리인과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영유아 대리인들은 아동의 안전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들이 맘껏 놀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서 아동참여위원들의 아동권리 특강, 정책제 ...
- 김해시, “제 생애 첫 도서관 독서회원증이에요!”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진영한빛도서관이 진영읍 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영한빛도서관 등 김해시립도서관에서는 만14세 미만 어린이가 독서회원증 발급을 원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면 회원가입 후 독서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진영한빛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증 발급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별도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 ...
- 인천시, 12월 14일부터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서남투데이2022-12-02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1,744명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부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전국 8만8,378명이 응시, 2만7,916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1.59%로 지난해 29.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인천시에서는 5,488명이 응시해 1,744명이 합격(31.78%)했다. 자격증 택배서비스 신청과 사진변경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큐넷(Q-net.or.kr)서 ...
- 인천시, 12월 14일부터 제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
- 뉴스포인트2022-12-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1,744명에 대한 자격증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9일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은 최종 합격자를 기준으로 전국 8만8,378명이 응시, 2만7,916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31.59%로 지난해 29.0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중 인천시에서는 5,488명이 응시해 1,744명이 합격(31.78%)했다. 자격증 택배서비스 신청과 사진변경은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큐넷서 신청하 ...
-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장성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가 119안심콜서비스 대신 가입해드립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9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장성소방서(서장 문삼호) 119생활안전순찰대는 생활안전순찰 활동 중 어르신들에게 119안심콜서비스 가입을 제공하였다. 119안심콜서비스란 장애가 있는 분,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로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개인정보,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연락처 등을 입력·신청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 자녀, 요양보호사 등 대리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날 생활안전순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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