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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그린벨트 내 불법 비닐하우스 13건 적발
- 뉴스포인트2022-05-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관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발제한구역 일대에 비닐하우스 불법행위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5월 4일까지 약 3주간에 걸쳐 남동구청과 합동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일대와 남동대로 및 남동IC 일원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주로 비닐하우스를 가금사, 작업장,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 ...
-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주시는 오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다. 생활비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제고를 위해 도입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세대 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536만 6,106원 이하인 세대이다. 생활비용 보조금은 소득 기준에 따라 생활비용 보조금 세대별 60만원에서 ...
-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3-06-20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 ...
-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 4건 선정, 26억여 원 확보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광주호 생태수변구역 누리길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돼 26억여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세부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휴양공간 조성 및 생활SOC확충을 위한 환경문화 사업 공모에 2023년 광주호 생태수변구역 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비롯해 봉산 탄금제 누리길 조성사업에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소득증대와 도로, 주차장 등 생활편익 증대를 위한 생활기반 사업 공모에 태목리 농기계 창고 ...
- 화성시, 불법 건축·무허가 형질변경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점검
- 경기뉴스탑2021-04-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 ...
- 용인시 수지구, 특별점검반 편성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 뉴스포인트2022-03-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 수지구가 21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관내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구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
- 담양군,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 사업추진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의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이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안 의결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담양보촌 도시개발사업은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가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 721,521㎡에 2030년까지 총사업비 2,356억 원을 투입해 2,559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2020 광주광역도시계획 지역현안사업’에 반영됐으며, 2017년 12월 담양군과 전남개발공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40여 곳의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행정절 ...
-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누리길) 국비 16억 확보
- 뉴스포인트2021-09-08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는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 누리길 조성 공모사업에 2건의 사업이 선정돼 국비 16억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사업 제한으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주관 지난 6월부터 현장점검 및 서면심사,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주요 사업은 ‘동읍 우곡사약수터 누리길 조성사업(국비 8억)’, ‘성산꽃향기 누리길 조성사업(국비 8억)’이다. 시는 누구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이 될 수 있는 누 ...
- 고양시, 경기도 주관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서 ‘대상’수상
- 경기뉴스탑2021-06-2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경기도 주관 ‘202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올해 최고등급인 ‘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2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0만 원을 획득했다. 그간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업 불법행위 근절 관련 부서 협업 추진, 해빙기 건축공사장 감리자 합동점검·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또한, 난지물 ...
- 김해시 대청계곡 누리길 ‘우수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2022-08-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2021년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2단계)’이 국토교통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차 서면심사, 6월 현장평가, 8월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했으며 김해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과 국토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된다. 대청계곡 누리길 조성사업(2단계)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 국비 7억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올 3월 누리길 1.2km를 조성했으며 이로써 대청천 생태하천~장유폭포~장유사~용지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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