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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수처 시한 경고에 野 '장외투쟁' 카드까지
- 와이타임즈2020-11-22
-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3차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권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급해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대응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법에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만든 거부 ...
- 與, 민형배 '편법 탈당' 자충수 될까 "국민 시선 두렵다" 지선 위기감도
- 와이타임즈2022-04-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는 양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 위한 초유의 '위장 무소속' 전략에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범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180석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
- [전문]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 와이타임즈2021-01-29
- ▲ [사진=뉴시스]월성 원전과 관련된 검찰의 공수장 전문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행한 감사의 결고를 기본으로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23일 산업부 공 ...
- [정세분석] 배신의 정치
- 와이타임즈2020-09-02
- ▲ 좌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우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배신에 대한 두 가지 시각]‘배신(背信)’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어사전에서의 정의가 그렇다. 배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경험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누구나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특히 배신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컸을 때이다.배신은 그저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집단에서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컨센서스( ...
- 野, 탄핵안 강행 처리 예고 與 "국민 탄핵에 직면할것"
- 와이타임즈2023-11-29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계속 자신의 직무를 해태하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며 "법사위를 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도 ...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12월 월례조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성' 역설...국회에 조속한 심의 촉구
- 경기뉴스탑2023-12-07
- 12월 월례조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6일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특히,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어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려운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지방의회법 의결에 미온적인 국회를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
- 12석 조국혁신당, 공동 교섭단체 구성 주력, 현실화 가능성은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에서 12석을 거머쥐며 3당으로 올라선 조국혁신당이 다음 달 말 개원하는 차기 국회에서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할지에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과 합당에 선을 긋고 있는 조국혁신당으로선 공동 교섭단체 구성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돌풍을 원내 존재감으로 연결할 카드가 될 수 있어서다.12일 국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충족하기 위해선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는 것은 물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도 받을 수 있어 원내 영향력이 ...
- 경실련, "국회의원 해외출장 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서남투데이2024-03-21
-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국민 봉사자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의 의무가 있다. 그렇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회의에 대한 출석 의무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청가 및 출장에 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18년 김기식 의원이 피감기관 경비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국회 외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대한 신고 및 심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 ...
-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빠른 결론내야"
- 와이타임즈2023-05-3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회의는 의원에 대한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안을) 자문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자문위 요청 기간을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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