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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 ...
-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 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비리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
- 학원 아동학대에 무책임한 광주시교육청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3-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학원(광주광역시 소재) 원장이 2020. 12. 중순경 ‘시험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가위를 들고 학생을 위협하거나, 대나무봉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최근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명분으로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두었는데, 해당 ...
- 동작구, 혹한기․설 연휴 대비 안전 점검‘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 뉴스포인트2022-01-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2022년 혹한기와 설 연휴를 대비해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공사장 및 안전 취약시설물 30여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사고발생 위험이 크고, 위해 요인이 다수 산재하는 건축공사장, 재건축‧재개발, 노후 위험건축물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고 공사현장 관계자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기적 ▲취약시기(우기, 동절기, 연휴 등) ▲비상상황(태풍, 집중호우 등) ▲민원발생 및 부서요청 등에 따라 공사장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특히, ...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착수
- 경기뉴스탑2021-02-15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공단, 남부, 남서부, 남동부, 서부, 북부, 동부)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명절 연휴기간, 장마철, 동절기 등) 점검을 병행한다.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
- 종로구 '설날 종합대책' 추진… 코로나19 의료인력 24시간 근무
- 뉴스포인트2022-01-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즐겁고 행복하게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2 설날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간은 1월 28일(금)부터 2월 3일(목)까지 7일이며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가장 먼저 구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비상근무체계를 24시간 유지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탑골공원‧구민회관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에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이나 불편사항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간호인력이 24시간 ...
- 제주도, 청렴 대표도시 만들기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정과 청렴으로 가치를 더해가는 청렴 제주 실현’을 위해 ‘2022년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렴도 측정’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제주도정 최초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를 발판 삼아 올해에는 전국 청렴 대표도시 만들기를 목표로 ①도민이 체감하는 청렴정책 추진 ②공정･청렴･반부패 공 ...
-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7-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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