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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불합리한 규제발굴·개선 방안 모색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주민편의와 지역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공사·출연기관 규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발굴된 규제 안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는 해결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 소관 과제는 규제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규제 소관 부처에 건의하고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또한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와 홍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기업 현 ...
- 전남도, 문화유산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진군과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인 수군만호가 배치돼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이다. 성벽의 연장 길이는 730m정도다.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 ...
- 안산시,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2021-08-26
-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규제합리화 공모전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시민과 기업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시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2021년 안산시 규제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지원 ▲신산업 등 5대 핵심 민생규제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를 포함해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타 제안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 ...
- 합리적인 공급가에 뛰어난 입지여건 , '서울대입구역 더퍼스트힐' 눈길
- 뉴스포인트2020-12-24
- 오랜 기간 서울 주요 주거지로 자리 잡은 봉천동은 다양한 생활인프라와 우수한 강남 접근성을 지닌 지역이지만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경향이 짙었다.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재조명을 받는 분위기다.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주에 비해 0.01% 상승하였으며 그 중 관악구, 중랑구가 0.03% 상승폭을 기록했다.이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가 70주 연속 상승하는 등 전세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실제 봉천동 내 아 ...
- 오산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1-06-30
-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식(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경기도가 개최한 「2021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심사대상에 오른 28건의 우수사례 중 치열한 경쟁을 통해 6개 시·군이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28일 열린 본심사에서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오산시는“GPS 기반 빅데이터 영치시스템을 통한 불법운행 차량 적발”에 관한 사례를 발표했다. 고질적인 체납 차량과 소재지가 불명확한 차량의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영치시스템을 개발해, ...
- 하남시, 환경부에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 경기뉴스탑2022-07-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불합리한 공장설립제한지역의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6일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로 인해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애로사항이 많다”며 “빠른 시일 안에 공장설립제한지역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장설립제한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과 취수시설 상하류 일정지역에서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가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해 사 ...
-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1.27.~2.25.)
- 뉴스포인트2022-01-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왕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및 제도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1월 27일부터 2월 25일까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 팩스, 우편 또는 방문으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부서 검토와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00만 ...
- 안광석 서울시의원,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합리적인 시정운영 당부!
- 수도권탑뉴스2021-03-11
-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2021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첫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시대에 알맞은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안광석 의원은 첫날 미술관 및 박물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립미술관장과 서울역사박물관장에게 코로나19시대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하여 과다비용 지출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절감한 비용을 코로나19 취약계층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둘째 날, 미디어재단 TBS 업무보고에서 안 의원은 “TBS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
- 정교모,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2022-01-03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하 정교모)이 3일, “정부ㆍ여당은 불합리한 백신강제접종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내고 “1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백신패스가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ㆍ여당의 방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방역정책이 ‘형평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숨은 동기 이전에 과학도, 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면피 행정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정교모는 이어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한 차별을 점점 더 노골화하는 정부가 최소한의 ...
- 부천시,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2021-07-02
- 부천시가 지난 28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2021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수상과 함께 포상금 2,000만 원을 확보했다.이번 경진대회에서는 28개 시군의 사례 중 본선에 진출한 6개 시가 경합을 벌였다. 부천시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다’라는 주제로 원도심 주차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로봇산업의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개발한 ‘부천형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사업을 발표했다.부천시는 신산업 분야인 주차로봇 개발로 관련 법률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 규제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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