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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2021-01-28
-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 ...
- 박범계 "한동훈 수사 겨냥? 진의 왜곡"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하려다 취소
- 와이타임즈2022-03-31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검사장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 ...
- 취임 하루만에 총경 인사…장악력 높이는 윤희근
- 와이타임즈2022-08-15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정감, 치안감 승진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 민생범죄·마약 근절 등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신속하게 대규모 간부 인사까지 단행한 것을 두고, 발빠르게 조직 장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0일 치안정감 및 치안감 인사를 냈고 지난 11일에는 총경급 293명에 대한 전보 및 승진 인사도 단행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0일 취임한 윤 청장의 공식 임기 시작 직후 ...
- 대검 '위헌TF' 가처분 논의…검수완박, 헌재 가나
- 와이타임즈2022-04-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동원해 실제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전문가들은 이 법을 향해 제기된 위헌성보다 "입법 과정이 더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 차원에서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등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에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 ...
- 檢, 文정권 감찰 의혹 등 재수사…다른 결론 나올까
- 와이타임즈2022-06-08
- ▲ [사진=뉴시스]검찰이 불기소 처분 3년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다른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
- [조수진 의원]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상하관계 아니다" 국감질의
- 와이타임즈2020-10-23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감 도중 SNS에 올린 글○ 조수진 위원영상 보시죠. "내 명을 거역하고" 저 장면 기억하시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상하관계입니까?○ 검찰총장 윤석열제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법무부 장관 취임식이나 퇴임식에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따로 예방을 하죠.그거는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상하관계라면 검찰인사에 있어서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서 제청한다, 이런 게 법에 있겠습니까?제가 뭐 장관을,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박주민 의원님께서 ...
- '사개특위' 원구성 협상 또 결렬
- 와이타임즈2022-07-15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뒤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14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사개특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 후속 방안을 논의하는 사개특위에 반대해 왔던 국 ...
- 與, 민형배 '편법 탈당' 자충수 될까 "국민 시선 두렵다" 지선 위기감도
- 와이타임즈2022-04-21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오른쪽)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처리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것이 도리어 역풍을 맞는 양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 위한 초유의 '위장 무소속' 전략에 민주당 내부는 물론이고 범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한 180석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
- "김오수, 선배로 모시기 부끄럽다" 검사들, 與 검수완박 추진에 반발
- 와이타임즈2022-04-08
- ▲ [사진=뉴시스]"역풍 부니 껍질에 목 넣는 거북이 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 박는 타조 마냥 사라져 버리신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는게 부끄럽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 과정에서 같은 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채우면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검찰 내부에선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검사들은 '사·보임의 실제 목적이 무엇이냐', '검찰총장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등의 글을 내부망에 올리며 공개반발에 나섰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상대(46·사법 ...
- [전문]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
- 와이타임즈2020-10-22
- ▲ [사진=뉴시스]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불려지는 서울 남부지검 박순철 지검장이 최근의 사태와 관련해 자괴감을 느낀가며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사퇴의 변 전문이다.제목 : 라임사태에 대한 입장게시자 : 박순철/서울남부지방검찰청/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게시일 : 2020-10-22 09:55:02주제어 : 라임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〇 저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8. 11. 부임한 후 라임사건에 대하여는 8. 31.까지 전임 수사팀과, 그 이후 현 수사팀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1조 5,000억 상당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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