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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 '민형배 탈당' 헌재 공방…"꼼수" vs "문제 없어"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가운데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관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국민의힘과 국회가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꼼수 탈당'으로 대표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국민의힘이 회 ...
- [정세분석] 美-中 남중국해 일촉즉발,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 와이타임즈2021-09-09
- ▲ 남중국해의 스플래틀리군도 미스치프 암초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미 벤포드함 [사진=미 해군][美구축함 남중국해 中인공섬 근처 진입]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으로 조성한 암초 인근 해역에 미국 군함이 진입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응 출동까지 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 벌어졌다.특히 중국이 남중국해 진입 선박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 한 후 첫 번째 ‘항행의 자유작전’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번 ‘항행의 자유 작전’에 나선 미국의 구축함은 벤포드함이다.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텐쥔리(田軍里) 대변인의 ...
- [정세분석] 미국은 왜 ‘북한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다룰까?
- 와이타임즈2021-03-19
- [美 블링컨 “북 인권 유린 묵과하지 않을 것”]한국을 방문했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인권 유린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블링컨 장관의 방한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북한 인권 관련 언급이다. 이 문제는 지난 트럼프 정권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루는 것 자체를 사실상 금기시했다고 봐도 좋을만큼 비껴갔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국무장관이 선봉에 서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블 ...
- [주섭일칼럼] “김일성주의자!” 김문수의 진실, 큰 바람 부른다
- 와이타임즈2022-10-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자기 개인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제발언이 도화선이었다. 김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입으로 586비전향주사파로서 전용기, 진성준 등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 ...
- 광양출신 정한중 교수 ! 민주당 마지막 인재 영입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23일 마지막 영입인재 27호로 광양 출신 정한중 교수를 영입하였다. 27호 인재로 영입된 정 교수는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순천고등학교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34회)에 합격했다. 그는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한국영화 최대의 흥행작인 영화 ‘서울의 봄’ 모티브가 된 전두환의 12.12 군사쿠데타를 김영삼 정부 시기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하며 공소시효도 1994년 12월 12일(당시 15년)로 ...
- 한, '극우 논란' 도태우 공천 재검토 시사
- 와이타임즈2024-03-1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5·18 폄훼 발언 및 극우 커뮤니티 '일베' 논란에 휩싸인 도태우 변호사(대구 중남구)의 공천 재검토를 요청했다. 사실상 공천 취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인데, 당 공관위가 한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12일 회의에서 도 변호사 문제를 논의해 볼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로 귀결될지 주목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 ...
- [정세분석] 좌충우돌 트러블메이커 중국, 필리핀·일본과 해상충돌
- 와이타임즈2023-12-11
- [남쪽 필리핀과 해상충돌한 중국]중국이 남쪽에서는 필리핀과, 동쪽에서는 일본과 해상충돌하면서 전쟁불사 의지까지 밝히고 있어 이러한 영유권 분쟁이 실제적 무력충돌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해경은 10일 소셜미디어(SNS) 공식 계정을 통해 “이날 오전 필리핀 해경선 2척과 공무선 1척, 보급선 1척이 중국 정부 승인 없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중국명 런아이자오인) 인근 해역에 침입함에 따라 통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중국 해경은 연이은 SNS 발표를 통해 “오전 6시 39분 필리핀 ...
- [속보] 이상민 행안장관, 업무 복귀 헌재,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
- 와이타임즈2023-07-25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기각을 선고했다. ...
- 조광한 남양주시장 “경기도는 협박성 보도 및 불법적 감사 중단해야”
- 경기뉴스탑2021-06-09
- 지난 4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한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조광한 남양주시장이 9일 내부 게시판에 ‘경기도 감사 관련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글을 게시하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 특정 복무감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광한 시장은 게시글을 통해 남양주시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사를 거부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며 “거부한 것은 불법적 요소가 있는 감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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