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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영장 기각' 유창훈 판사, 이재명 구속 여부 판단
- 와이타임즈2023-09-2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오는 26일 열리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유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유 부장판사는 평소 법치주의와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한다는 ...
- 미 재무부 “테러지원국 북 자산 4천448만 달러 동결”
- 와이타임즈2021-01-01
-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이 31일 발표한 보고서 ‘테러지원국 관련 자산 동결표’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2월 31일 발표한 ‘2019테러분자 자산 보고서(2019 Terrorist Assets Report)’에서4천 448만($44.48millions) 달러 상당의 북한 정부 관련 자산을 동결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북한 자산 동결은 해외자산통제실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테러지원국 등에 대한 미국 내 자산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언급됐다.미국이 북한을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 ...
- 일상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업무상배임죄, 성립 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31
-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쉽게 말하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할 때 적용된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업무상 배임죄는 일반 배임 혐의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받아들여지는 만큼 처벌 수위 역시 높다.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
-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 목포해경, 내‧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8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가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을 맞아 오늘(2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숙영관에서 내‧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범죄 예방교육을 펼쳤다.교육은 마약 유통ㆍ투약 범죄가 지속적으로 적발됨에 따라 마약 위험성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목포해경에 따르면 해양 마약류 범죄 검거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검거 건수는 1,072건으로 지난 2019년 173건 대비 약 6배 증가했다.조영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전남본부 강사 ...
- 미 법무부, 북한 정찰총국 해커 3명 기소
- 와이타임즈2021-02-18
- ▲ 미 법무부 빌딩 [사진=위키디피아]미국 법무부가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을 기소했다. 13억 달러 이상의 화폐와 가상화폐 탈취 시도, 사이버 공격과 악성 암호화폐 앱 개발과 배포 등 다양한 범죄 공모에 가담한 혐의라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17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과 금융범죄 등과 관련해 북한 컴퓨터 프로그래머 3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법무부는 이들이 파괴적인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전 세계 금융기관과 기업들로부터 13억 달러가 넘는 화폐와 가상화폐를 훔치 ...
- 2년 만에 피의자 족쇄 벗은 한동훈
- 와이타임즈2022-04-06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시스]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지 2년여 만에 무혐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은 6일 '2년 만의 무혐의 결정 관련하여 말씀드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오로지 상식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검사장은 이어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
- 카카오 노조, 단협 교섭 결렬 선언 .지노위에 조정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4
- [전남인터넷신문]카카오[035720] 노사의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다.카카오 노동조합(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은 지난달 29일 사측에 교섭 결렬 공문을 발송하고 사내 게시판에 결렬 선언문을 게시한 데 이어 3일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했다고 4일 밝혔다.카카오 노조는 결렬 선언문에서 사측이 1년여 전부터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쇄신을 본격화하면서도 노동조합의 쇄신 요구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노조의 쇄신 요구사항을 논의 불가로 통보하고 쇄신과제가 일부 완료된 것처럼 알리며 사실을 왜곡하 ...
- 野 "'주식계좌 직접 운용했다'는 김여사에 국민 분노 들불"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 "법원이 주가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조차 김 여사가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뻔뻔하다"며 "국민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최소한의 공정과 중립성마저 내팽개치고 대통령 부부 호위 사조직으로 전락한 검찰은 사법 정의를 말할 자격을 잃었다.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도이치모 ...
- 권성동 "韓, 지위 따라 말바꿔 .'평론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친윤(친윤석열)계 핵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4일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법무부 장관과 당 대표라는 지위에 따라 말이 바뀌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같이 밝혔다.권 의원은 "과거 검사 한동훈은 증거와 법리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 왔나"라며 "만약 그런 검사들만 있다면 '광우병, 사드 전자파, 청담동 술자리, 후쿠시마 오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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