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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하천점용료 잘못 부과했다면 소멸시효 경과했어도 환급해줘야”
- 서남투데이2022-11-1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점용장소인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천점용료를 과다 부과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므로 초과 부과한 점용료를 환급하라고해당 지자체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가평군 설악면 일부 토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2013년부터 자가선 접안용 유선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ㄱ씨에게 하천점용료를 부과하면서 유선장이 아닌 ㄱ씨의 주택 주소지를 점용장소로 착오해 잘못 부과했다. 2022년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잘못 부과한 초과 부과금을 ...
- 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 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날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당사자는 이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역시 가능하다. 간통죄 폐지 이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자신이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와 가정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개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이혼 청구와 동시에 상간녀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 ...
-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소송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서남투데이2020-10-10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임기 후 지난4년간 침 ...
- 강은미 의원 “국민연금 기금 국고부담 늘려야”
- 서남투데이2023-10-23
-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기금 운영관리 국고비율 높이는 제도개선하고, 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해 기금 손해본 문제 2025년 공소시효 전까지 손해배상 청구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해결해야한다”고 말했다. 먼저 강은미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위기”라고 하면서,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내라고 하는데 국가는 내야 할 돈은 안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산이라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출산크레딧도, 18년에는 2억 5천만원 ...
- 지난 2년간 체육지도자 2,240명 자격 취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22일 오후 2시,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관계자와 함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스포츠 인권 보호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스포츠 분야 인권 보호 주요 대책의 이행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했다. 문체부는 지난 2019년 빙상계 성폭행 사건 이후 체육지도자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육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반영해 ｢국민체육진흥법｣을 세 차례 개정하고 스포츠 인권 보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 ...
- 효성티앤씨, ‘2021 프리뷰인서울’ 섬유전시회 참여... 친환경 소재시장 선도
- 더밸류뉴스2021-08-31
- 효성티앤씨(대표 김용섭)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1년 프리뷰인서울(PIS; Preview in Seoul)에 참가해 친환경 섬유소재 선도기업 위상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친환경 섬유 리젠과 패션브랜드 협업 제품 대거 전시효성티앤씨는 친환경 가치소비와 이색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 ‘리젠(regen®)’과 패션브랜드 제품의 협업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한다.전 연령대의 사랑을 받는 브랜드 ‘노스페이스’와는 제주지역에서 수거한 폐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리젠제주(r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7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보건복지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우수제품 지정제도와 중복되어 일선에서 불필요해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였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공백 없이 보장되도록 연계·조정하는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국 ...
- 李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수사 불가능하게 해야"
- 와이타임즈2022-11-2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기소를 위한 수사, 표적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사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노무현재단의 '알릴레오 북's' 방송에서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며 "법률은 최소한의 영역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출연한 조수진 ...
-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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